메뉴 건너뛰기

theqoo

기사/뉴스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법 개정안, 중국産 게임 배만 불릴 것"
999 24
2021.04.08 21:03
999 24
국내 게임업계 전반이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정치권까지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가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일부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국내 게임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국 게임사들의 배만 불리는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넥슨 사태'가 일어나고 한 달 만이다. 이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금지 및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방식)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판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행위를 게임운영자가 저질렀을 때 판매액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는 극단적 방법은 국내 게임업계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실적으로 '확률 조작 금지' 범위 적용이 모호한데다, 처벌조항까지 명시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대부분 채택한 핵심 비니지스 모델이다. 그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지어 금지하는 건 국내 게임사들에게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27


아직 정신 못차렸죠?ㅋㅋㅋㅋㅋㅋ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 더쿠 이용 규칙 **[📢 일부 유저에게 계속 뜨는 혐오류 구글 광고 관련 당부 유의사항 추가 04/12] 20.04.29 439만
전체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804만
전체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390 15.02.16 324만
공지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2101 20.05.17 19만
공지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727 20.04.30 59만
공지 스퀘어방 이용 규칙🔥🚨🔥 1214 18.08.31 283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857292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연예인.jpg 1 16:03 555
1857291 마스크 쓰고 입냄새 심해졌다? news 1 16:02 230
1857290 자취방 들어간 첫주부터 가위 눌린 썰,, 16:02 281
1857289 백수덬 부모님 등쌀에 못이겨 뒷산 등산따라갔을때.jpg 3 16:01 624
1857288 [아무튼출근] 충치 대환장파티! 치과왕의 신박한 당근과 채찍 5 16:01 207
1857287 홈플러스 미친자.taste 3 15:59 810
1857286 집사한테 과자 달라고 표현하는 고양이 20 15:58 993
1857285 경기교육청, 4개지역 외국인 유치원생에 유아학비 시범지원 11 15:58 238
1857284 친언니 직업도 부풀렸단 얘기 나오는 서예지.jpg 43 15:58 2889
1857283 어제 핫게간 홈마붙은 남돌 최근.jpg 4 15:58 857
1857282 소비자 멘붕시킨 ‘SPF지수 조작 논란’ 선크림들 근황.News 5 15:58 528
1857281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찾으러갔는데.jpg 6 15:58 639
1857280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돌파 21 15:55 455
1857279 뼈다귀 해장국의 위엄.jpg 25 15:54 1404
1857278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쇼핑앱은 쿠팡...전 세대 1위 32 15:52 843
1857277 원덬이 좋아하는 존잘 아이돌출신 남자배우들.gif 21 15:51 1107
1857276 승관아 이거 먹지 마라 20 15:51 1308
1857275 19살 여자친구에게 떡볶이 먹여주는 정우성 11 15:50 1646
1857274 아직 작아서 엄마곰을 못 따라간 막내 49 15:50 2078
1857273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은 공군 6 15:50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