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에 개빡쳐서 찾아보니까 방송법 시행령 49조로 떡하니 100분의 3으로 박아놨더라
법 개정해야 돈 올려줄수있더라고 ㅆㅂ
할수있는게 없나 보니까 국민참여 입법센터 있더라
평소 불합리하거나 개선하고싶은 법령 바꿔줘 하고 편하게 의견 올릴수 있다네
국민청원 처럼 네이버 아이디 등으로 바로 로그인도 되서 편하드라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법제안→불편법령 신고 들어가서 글 올리면 되고
대상법령 =방송법
조문번호=시행령 49조
요거로 하면 ok




올린내용인데 필요하면 참고참고 나야 빡쳐서 길게 썼는데 배분율 정상화 해라 정도만 써도 괜춘할듯 어차피 의견 듣는 창구라

공익을 위한 방송 수신료 기꺼이 부담해왔습니다.
교육이라는 큰 축을 담당하는 ebs에 제가 낸 수신료의 3%에 불과한 돈이 배분되는 것에 항의하며 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Ebs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지역과 빈부를 벗어나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양질의 사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깊이있는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 방송의 기본을 충실히 수행하는 ebs가 수신료를 대신 징수하는 한국전력보다도 낮은 배분율을 갖는건 국가가 공익 방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Ebs의 수신료 배분율이 정상적으로 또한 상식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주세요. 첨언입니다만 kbs가 과연 공영방송이 해야하고 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