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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경숙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지난 5월 성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의 문제가 여론에 도출되어 국회와 정부가 움직여 경비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2020년 10월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여성 주택관리사 한분이 해당 단지의 남성 동별 대표자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너무나도 약한 처벌밖에는 없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고 있어 대통령님과 세상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한번 살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주택관리사제도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국가 자격증을 부여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배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에 의해 주택관리사제도를 만들었다면, 국가에서는 주택관리사제도를 보호, 육성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없고 오로지 책임만을 강조하는 제도로 방치되다보니, 입주자대표들은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가로 인정하기는커녕 입주자대표들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인천의 여소장 살해사건도 관리소장을 무시하는 행태에서 발생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을 합니다. 단순하게 의결한 사항을 집행만 하는 구조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의사를 결정한 입주자대표들은 쏙 빠져나가고 모든 정신적 물적, 징벌적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무한대의 책임이지요. 권한은 단 몇가지, 하위직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 외에 모든 의무와 책임을 씌우는 직업군은 저희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비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대통령님! 이 나라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왜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스트레스에 의해 극단적 선택으로 죽어나가야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다수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로부터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너무 힘이 딸립니다.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 무한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고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갑질문제는 비단 경비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갑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갑질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살해사건은 무엇보다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인 주택관리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갑질과 인명경시가 근절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 10. 29.


청원인 강충기, 소기재, 유창훈, 이명규, 조경순, 채희범

청원은 11월 28일까지고,

분향소 안내

대한주택관리사 사이버 분향소와 이분의 생전 일터에 마련된 분향소임.

http://www.khma.org/portal/00009/04669.web?gcode=2175&idx=31311&amode=view&

동대표회장이 아파트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다가 관리소장이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관리사무소 내부 감사 중 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에서 가져온 칼로 소장을 찔러 죽인 계획 살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