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지시... "존속해야 한다면 이유 대라"

[김경년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장관이 지난 17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EPA=연합뉴스

 
"도장을 없애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에 때아닌 '도장 없애기' 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담당 장관은 이날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도장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업무상 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그 이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공문에는 도장에 대해 ▲ 폐지 ▲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존속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가운데 하나로 답하도록 했다. 또 만약 '존속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경우는 동시에 그 이유를 적어내도록 했다.
 
"도장 날인 하러 출근"... 못 말리는 도장 문화  

지난 봄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했으나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공문서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해 도장문화의 후진성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서류 정리와 도장 날인 업무 탓에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었다.
 
일본의 못말리는 도장문화는 정치권에도 뿌리가 깊어 집권 자민당에는 '일본 인장제도·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이 존재한다. 게다가 작년에는 78세의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IT담당 장관이 이 모임의 회장인 게 밝혀져 "첨단기술을 담당해야 할 장관이 도장이나 지키고 있다"며 누리꾼들의 비판과 조롱을 당한 뒤 사임했다.
 
고노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개혁의 칼을 들이민 게 '도장문화'인 게 무리가 아니다. 그는 스가 총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개혁 관련 회의에서도 "도장을 당장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고노 장관은 외무장관이던 지난해 7월 한일 수출규제 관련 외무성을 찾은 남관표 주일대사에게 "무례하다"며 호통을 쳐 우리에겐 인상이 좋지 않지만 저돌적인 업무추진력이 눈에 띄여 차기총리로도 꼽힌다.
 
특히 방위장관을 거쳐 이번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행정개혁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그가 부족한 내치 부문에서의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 그가 과연 일본의 전근대적인 도장문화를 개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