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여학생의 가슴을 훔쳐보기 위해, 옷을 잡아당겼던 14세 소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서울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이 추행 사건은, 앞으로 이 소년이 저지를 연쇄 성범죄의 시작이었다.

추행으로 시작한 A군의 범행은 곧 성착취물 제작으로, 그리고 결국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사실 A군의 악행을 멈출 수 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각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A군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A군이 "어리다"는 이유로 봐줬다. A군에게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은 무섭지 않은 존재였다. A군의 범행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대담해질 수 있었던 이유다.

지난 2월, A군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도 이를 알았다. 이에 "피고인의 범죄 성행이 충분히 교정될 것인지에 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재판부는 이번에도 A군의 징역형을 깎아주며 선처했다. 이유는 범행 당시 A군이 미성년자였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미성년자였다. 심지어 훨씬 더 어렸다.

A군이 기소된 혐의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이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중학생 B양을 협박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에게 찍힌 성관계 사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

앞서 A군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이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날도 A군은 거부했고, 오히려 "너희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며 B양을 협박했다.

그런 뒤 A군은 B양을 인근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거부하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말 잘 들으면 사진을 지워준다"고 하기도 했지만, 뺨을 수차례 때리며 B양이 반항을 억눌렀다. 이후 유사 성행위에 그치지 않고, 가학 행위와 더불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때 그가 저지른 성적 가학 행위는 판결문에 특별히 언급될 만큼 역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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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witter.com/lawtalknews/status/1290596829583642624?s=20

https://twitter.com/lawtalknews/status/1290596831383052288?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