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유명 방송인 前남편, 실형 확정
4,930 21
2019.11.18 10:11
4,930 21
201601081500106687_l.jpg

최근 대법원 상고 취하..징역 2년 실형 확정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해 100억원대 수수료 등 취득
투자실패하자 범행..대포통장·해외서버 등으로 단속 피해

[파이낸셜뉴스]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의 거래수수료와 투자손실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인의 전 남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8)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도 상고하지 않아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이사 및 영업팀장 등 나머지 일당 9명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해 운영

최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인 인스컴패니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약 140억원의 거래수수료 및 투자손실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물거래시장과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아프리카TV 등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증권 전문BJ(리딩 전문가) 등에게 소개비를 주고 회원들을 추천받았다.

인스컴패니는 코스피200 지수 등과 연동되는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HT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했다. 인스컴패니의 HTS는 선물거래시장과 시세만 연동돼 있을 뿐 실제로 거래되진 않았으나 회원들이 선물 시세의 등락을 예측해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면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사이버도박장’ 방식으로 운영됐다.

인스컴패니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590억원을 입금 받았다. 이들은 거래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손실금도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갔다. 최씨는 과거 투자실패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인정, 추징금 산정엔 불복했지만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거래수수료 110억원 중 고객 수익금, 고객 소개비, HTS 이용료 등을 뺀 18억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금융시장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가상거래 프로그램 명칭을 수시로 변경했으며, 해외서버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IP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며 “수사 관련 자료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직원들이 받은 급여 약 2억7000만원도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재판부가 배당된 지 일주일여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듀이트리X더쿠 이벤트💙] 덥즈 큐 찐픽! <PX에도 입점한 올영1위 ‘쿨 카밍 선스틱’> 체험 이벤트 173 00:11 5,628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652,26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1,965,246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82,777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46,001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111,249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705,5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76,947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32,5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47,6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20,5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7 20.05.17 2,700,4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60,43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10,7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7444 이슈 오전에 업로드한 글에 또 모순점 발견된 한소희 6 09:36 679
2387443 이슈 실시간 전세계 공기오염도 1위인 도시 4 09:35 725
2387442 정보 캐시워크 11번가 1 09:34 69
2387441 유머 판다들이랑 같은공안에 있는 사육사 사무실🐼 5 09:33 737
2387440 기사/뉴스 "의사 모욕 시 궤멸"…새 의협 회장, 연일 강성 발언 12 09:32 294
2387439 이슈 요즘 어머님들한테 제대로 찍힌 배우. jpg 5 09:31 1,125
2387438 기사/뉴스 캐치더영, 기훈ㆍ정모ㆍ남현 미니 2집 솔로 비디오 티저 속 훈훈 비주얼 '기대' 09:31 25
2387437 기사/뉴스 "공보의 열에 셋은 파견"… 시골 보건소는 우려 확산에 '쉬쉬' 1 09:30 149
2387436 기사/뉴스 데이식스, 31일 러브홀릭 ‘Loveholic’ 커버 음원 발매…도운 편곡 참여 4 09:30 198
2387435 기사/뉴스 안은진-유아인 주연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4월 26일 공개 20 09:29 1,039
2387434 유머 말 꼬여서 생활애교 나온 김지원과 놀리는 김수현ㅋㅋㅋㅋㅋ 11 09:28 1,296
2387433 유머 너무 웃긴 사고치다 걸린 고냠미들 반응 🐈🐈‍⬛🐈 12 09:27 728
2387432 기사/뉴스 [단독] ILO “대전협, 개입요청 자격 있다” 판단 변경...전공의 사태 들여다보나 3 09:25 267
2387431 이슈 3종으로 발매 4일차에 초동 200만장 달성한 NCT DREAM 'Smoothie' 8 09:24 368
2387430 이슈 '르세라핌 휘날리며'…미 성조기 새겨진 'K팝 아이돌' 13 09:24 1,177
2387429 기사/뉴스 “청와대가 어쩌다” 참담…중국인 싸구려 패키지 관광객만 드나들다니 39 09:23 1,802
2387428 이슈 음악방송 소신발언한 태연. jpg 37 09:22 1,790
2387427 유머 모두 살아남으면 "바다"란걸 보러 가자.twt 5 09:20 727
2387426 유머 연기대상감인 댕댕이🐶 1 09:20 406
2387425 이슈 할만큼 한 거 같은 한소희네 소속사 20 09:20 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