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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유한국당이 내 놓은 "민부론" 알기 쉽게 요약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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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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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기 쉽게 약간의 과장이 섞여있을수 있습니다.

RlHYn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폐지 = 사장님이 그냥 내 면상이 맘에 안 든다고 잘라도 사장한테 껌값인 벌금만 내면 그만


배임죄 완화 = 재벌 회장이 지 주머닛돈이 아닌 주주들이 낸 기업 돈으로 장난쳐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음


병원 영리화 = 배 아파서 동네내과의원 갔더니 진료비로 2만 원 내라고 함 감기 한 번 걸리면 의사 마음대로 약과 주사, 영양제, 수술도 가능해짐


최저임금 동결. 주 52시간제 폐지 = 월급은 안 올려줄 건데 일은 더 해 줘야겠다 이 ㅅㄲ야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 아니 ㅅㅂ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었더니 전기세가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탈원전정책 중단 : 괜찮아 원전 안 터져 (우리 때는)


일본과 관계개선 : 이 시국에 이런 정책 내 놓은건 할말이 없다..

 

추가 - [경제 사법 영역을 행정벌 민사 책임 제도로 전환 ]

을 잘 모르시네요.

저거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1500명 죽어도 감옥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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