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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브렉시트에도 불확실성 없어”…한영 FTA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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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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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도 불확실성 없어”…한영 FTA 최종 서명

 [앵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대비해 온 정부가 한-영 FTA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을 맞더라도 양국 교역의 연속성은 유지되게 됐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과 유럽연합, EU는 브렉시트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영국은 EU 국가 중 두번째로 큰 교역 상대여서 수출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기업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이때문에 양국 정부는 지난 6월 한-영 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협상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6월 10일 : "(한영 양국이) 무관세로 교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연속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영 FTA는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됩니다.

덕분에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의 무관세 혜택도 계속됩니다.

브렉시트 이후 10% 관세를 낼 수도 있었던 자동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 "(영국 자동차 시장은) 수출 순위로 봤을 때 4위의 큰 국가로서 안정적으로 영국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FTA 체결로 우리 수출품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한 경우에도 앞으로 3년간은 영국 직접 수출로 인정받게 됩니다.

양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합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기업들의 안정적 사업 활동을 지속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유무역을 통한 안정적 글로벌 밸류체인(가치 사슬)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전에 국회 동의 등 한-영 FTA 비준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735302




한영 FTA 체결… 노딜 브렉시트 때 특혜 무역 유지

[서울신문]
런던서 서명식… 車 무관세 수출 지속
교역 규모 131억弗… EU회원국 중 2위


우리 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말 영국이 별도 협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도 교역 질서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주요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아왔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영국과의 FTA 성사로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양국의 특혜 무역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기업들 역시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1억 달러다. EU 회원국 중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한영 FTA 상품관세 부문에서는 한·EU FTA의 양허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부문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2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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