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노하우 등 정보 공유하며 업계 공동 대응 필요
정부 차원 강력 대응도 절실..美·中 갈등 현재가 '적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진규 기자] 위메이드의 소송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지식재산권(IP) 방어를 위해서 또 다른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이중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IP는 당장의 실적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운과도 직결돼 있지만 정작 피해 규모 산정도 여려운 게 현재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이 아닌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정부도 힘을 실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규모 산정 어려워=중국 업체들의 IP 침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중국 '짝퉁' 게임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인력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짝퉁 게임의 범람으로 당장의 업무에 쫓기는 상황이 계속돼 전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등의 체계적인 대응은 어려운 실정이다. 계속 투입되고 있는 소송 비용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과 국내에서 각각 소송전을 진행한데다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 지적을 위해 법무법인을 따로 고용하는 등 관련 비용만 상당했다"며 "향후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사안인 만큼 모두가 달려들어 총력전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수임료만 적어도 수십억원에서 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분쟁에 휘말린만큼 기업의 대외적인 부분에도 악영향이 이어진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3년 간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한때 6만7000원에 달했던 주가가 현재 2만7000원대로 떨어졌다. 내부적으로도 별다른 흥행 신작이 나타나지 않아 매출도 2013년 2000억원대였지만 지난해는 1270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위메이드가 추산하는 중국에서 미르 IP를 도용한 짝퉁게임의 시장 매출 규모는 4조~5조원대에 이른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업체별로 IP 침해 분쟁 사례가 다양해 국내 게임 산업의 전체 피해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 침해를 증명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확실한 손해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메이드가 저작권 침해를 적발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게임만 1400개이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군소 게임사들이 일단 베껴서 게임을 낸 후 저작권 침해가 적발돼 퇴출되면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또 이름만 바꾼 새 회사로 베낀 게임을 내곤 한다"며 "국내 업체는 각종 비용과 수고만 들이고 중국 업체들은 요령껏 수익을 계속 올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대응은 한계…조직적ㆍ전문적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중앙대 교수)은 "저작권보호원의 중국센터가 해외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업체들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훨씬 수월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동승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업계가 중국업체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전 노하우를 공유하며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영업기밀은 제외하는 선에서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서로 협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면 정부나 학계, 또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지침을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갈등에서도 저작권 관련 사안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을 내놓을 최적의 시기"라며 "국내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 강하게 반발하는 공동의 목소리가 마련되면 미국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전달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2123506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