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펌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제공한 문건을 비밀문건 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유 

시민이 복사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건을 중앙 지방 정부에서 복사 제공 거부하면

그것은 곧 비밀 문건이다 (검찰주장)

손혜원 - 일반 시민들에게도 언론에도 죄다 공개된 문건이 어떻게 비밀문건이냐?

목포시 - 손혜원 의원에게 주기 전에 이미 일반 공청회 에서도 언론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일반에 공개한 내용이다.

사업 특성상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검찰 - 하지만 그 문건은 공개했다고 해도 시민이 카피해 달라고 하면 복사해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비밀 문건이다.

목포시 - 부동산 월드에는 별별 사람들이 많다. 

담당 집행 관청에서 문서를 복사해주면 내용을 위변조해서 사기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시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복사해 준 문건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내용을 약간 변조해서 범죄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청은 법과 규정에 정해진 문건 외에는 복사해서 제공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