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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트럼프 관세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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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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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수출금지 리스트 효과 만점, 앞으로 더 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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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화웨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 금지 조치가 효과만점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획득했다고 미국의 불름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직후 상무부는 화웨이를 수출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상무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자 다른 나라들도 속속 화웨이와 관계를 단절하면서 화웨이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둔 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감시카메라 생산업체 5곳에 대해 똑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의 대중 강경파들은 화웨이와 감시카메라 업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로봇, 3D 프린팅 분야 등 첨단 산업에도 이 같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출금지 조치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출금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제너럴 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다국적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 진입이 막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출금지 조치가 미국 산업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MS는 최근 미국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상무부의 수출금지 조치가 미국 IT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계의 기술 혁신은 대부분 국제적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 국방부 등 미국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은 MS의 이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영입된 고위 관료들이 이번 기회에 중국을 길들여야 한다며 대중 강공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행정부는 정치권에서 영입된 고위관료들의 발언권이 너무 세 전문 관료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 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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