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향한 정치적 비난 일색...개혁 입법은커녕 여야 협상 줄줄이 난항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에는 국회를 벗어나 대정부 장외투쟁까지 나섰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게 이유인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난 일색이었다.
특히 황 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색깔론을 동반한 비난을 퍼부어 여권을 자극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당원을 총동원해 연 장외집회에서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다. 경제를 살릴 의도는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월 1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서는 "종북 외교", "좌파 독재" 등의 원색적인 비난성 구호도 난무했다. 결국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태극기부대'가 자유한국당의 집회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나서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t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같은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출세하더니 이제 정치에서 문 대통령을 빨갱이로 매도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 이 버릇 고쳐야 된다"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가 '김정은 대변인'을 운운한 건 단순히 색깔론을 동반한 막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한 건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는 이제 의미가 없다. 어떻게 청와대나 여당이 이런 상태의 제1야당과 무슨 원내 협상과 무슨 대화를 하겠나"라고 황 대표를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대변인격이라는 비판이 싫다면 행동으로 보이면 그뿐"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북한 김정은을 향해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주시라"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직접 외교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황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정권의 외교는 국익은 뒷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도 무관심, 오로지 북한만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외교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저는 이번 주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고, 우리 당 차원의 외교적 역할들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권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라도 채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미국의 대북 강경파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외교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대표의 방미 추진은 지난 2017년 홍준표 전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것과 비슷하다. 당시 홍 전 대표는 미국 현지 전문가들에게 '면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와 "나라망신을 자초했다"라고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한다더니,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혁 법안 처리에 나홀로 반대하며 국회를 사실상 멈춰세우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라고 엄포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대표적인 권력기관 개혁 입법 사안으로, 시민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반대에 가로 막혀 처리가 어려워지자 협상 과정에서 일보 후퇴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반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밖에서는 "언제 20대 국회가 있기나 했느냐"는 조롱 섞인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국회가 거의 매달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에 가로 막혀 개혁 법안 처리가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20대 국회는 늘 없었다"라며 "정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당 국고보조금만 받아먹고, 1년에 3억원씩 후원금 받은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국회 제출을 예고한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총선용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수진영이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제도 개편 법안 등의 처리 역시 여야 입장차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당 지도부에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했지만,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민생 국회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를 버려야한다'며 정쟁만을 향한 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이 먼저 자유한국당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