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놓친 차량이 후진을 해서 나가려 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못 본 차량이 이 후진 차량이랑 충돌하고
뒤 따르던 차량이 다시 또 추돌한 사건 (블박 주인은 이 차량 주인이고 한문철 변호사도 이 차량을 위주로 설명함)
꼭 고속도로 출구가 아니라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한문철 TV에 자주 나오는데
요지는 앞서 가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데 (갑자기 위반한 건 아님)
그걸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정상 주행 과정에서 충돌하며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교통법규 위반한 놈이 잘못이고 과실 100%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건
아무리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그걸 보고 알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아서 정상주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정상주행 차량이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전방 주시 의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중요하다는 것
위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서 출구로 나가려고 했던 건 잘못한 것 맞지만
대낮에 멀리서 그걸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했던 1차 추돌차량이 과실이 높다고 함
한줄 요약: 앞에 보이는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차를 들이박으면 되려 본인 과실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