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영장 없는 임의제출 요구는 부당..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받는 병원에 환자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는 27일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1∼23일 의혹을 받는 H 성형외과에 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헌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개인정보"라며 "영장 없는 자료제출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경찰의 해당 병원에 대한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의협은 "진료기록부는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이 밤을 새우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한 것은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히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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