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덬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부동산회사)이 조성한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에 지어진 영리 병원이야.
참고로 제주헬스케어 타운은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ㅋㅋㅋ ㅅㅂ
지금 녹지병원은 의사들 다 떠나고 문은 봉쇄된 상태야
아무튼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국민 숙의토론(반대 106, 찬성 70, 유보 4)을 무시하고 2018년 12월 5일 허가를 강행해 ㅋㅋㅋㅋ
ㄴ 영리병원에 짓밟힌 숙의형 민주주의 땀방울
그런데 문제는 녹지병원이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3월 4일까지 의사 채용하고 면허증 제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야
이러니 병원 개원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ㅋㅋㅋ
ㄴ 허가주고 뺨맞은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 밟을까?
3월 4일까지 병원 운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을 종합해보면 시한 연장해달라는 소송 걸어서 연장하지 않을까??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건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이런 의견을 뒷받침 하는 제주도 내부 문건이 나왔어
내국인 진료 금지는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건 녹지그룹이 병원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제주도가 허가해 줬어 ㅅㅂ ㅋㅋㅋㅋㅋ
ㄴ “병원 못 한다” 공문까지 왔는데…제주도만 ‘고집’
심지어 허가해줄 당시 녹지병원은 공사대금 1200억 미납으로 병원 자체가 가압류 상태였던 거야
ㄴ 공사비 미납 1200억원대 녹지병원 가압류 상태서 개설 허가
이런 데 제주도가 허가해 줌 ㅋㅋㅋ
개원할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은 녹지병원이 최근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상태~
ㄴ ‘예견된 소송’…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하겠다” 행정소송 제기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지 ㅇㅇ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ㅋㅋ
녹지병원이 소송에서 이기면 영리병원 뚫리면서 국내 의료 체계 좆되는 거고,
지면 녹지병원은 제주도에 손해배상 민사 걸고 삥 뜯겠지
근데 이 삥이… 3500억대 소송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ㄴ 제주 녹지병원 3500억대 소송 향배 ‘사업계획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소송 준비는 어떤 상황일까??
지금 제주도 대응이 허술해서 제주도 패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
ㄴ JIBS뉴스 - “녹지병원 소송 이길 의지 있나”제주자치도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어 패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자치도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