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5.18 비하’ ‘한일 위안부갈등’ 강경·신속 대응 돋보여
북미회담 앞두고 종전선언·평화협정 기대감…북한의 전쟁책임은 어디로?


최근 불거진 역사문제들에 대해 정부여당의 단호한 대응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 비하발언을 내놓자 여당은 즉각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잘못된 역사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더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갈등에서도 강경드라이브를 걸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키히토 일왕을 ‘전쟁범죄 주범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이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정말 죄송했다고 말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정말로 놀랐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 등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같은 날선 반응에도 문 의장은 “이 일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이 총리도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자국 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 신뢰에 어긋난 언동을 한다”며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안무치한 역사왜곡 행태에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북한과의 역사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각계에서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정부여당도 가능한 서둘러 평화협정을 추진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6.25전쟁 개전에 대한 북한의 사죄를 먼저 받아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전쟁의 발발 원인이 미국의 선제적인 침략 때문이며, 남한 정부가 이에 동조했다는 왜곡 주장을 휴전 이래로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감행해온 테러·무력도발에 대한 사죄도 받지 못했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 연평해전 등 수차례의 대남도발 책임을 부정하거나 승전으로 포장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겨냥해서는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투르게 조작한 날조극”이라며 매년 왜곡주장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시적인 대북 외교성과를 도출하고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중잣대’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북한의 분명한 사죄 없이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역사문제를 청산할 여지를 상실하고 오히려 역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계 한 관계자는 “과거사 갈등을 이용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북한과의 갈등 촉발은 지지율 확보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꺼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실익을 달성하기위해 역사문제 제기를 후순위로 미루는 현실적인 접근 취지에 일부 동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실용주의적 취지대로라면 현 한반도 정세에서 무엇보다도 긴밀공조 관계를 유지해야할 일본에 대해서는 왜 정반대의 외교를 펼치고 있냐”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