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력설비 초과 예상…신재생에너지·LNG 보완
與, 정부에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무리 당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탈원전·신재생발전비중 20%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부족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논의사항을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봤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데 따른 분석이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커 8차 전력수급계획이 특정되면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원전 등 발전연료의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균등화발전원가는 전기생산에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이다. 당정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2030년 전력수요가 약 10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공유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GW에 비해 줄어든 것인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정은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 분석 결과 2022년 5GW의 전력설비 초과를 예상했다.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30년 필요분 10GW에 대해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은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개선, 원전해체 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폭염이 지속돼 예비전력이 500만킬로와트(KW) 아래로 떨어져도 수요관리 등으로 1000만KW 이상 회복가능하다고 본다.
이날 당에서는 김 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권칠승 부의장, 김경수·김병관·송기헌·홍의락·박재호 의원 등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차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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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만 되면 예비전력이 어쩌고 블랙아웃이다 뭐다 떠들어대면서 전기 아껴쓰라던 앵무새들 어디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