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만난 30대 남성은 "일부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제 일상이다"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까지 넘어오면, 통행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휭단보도까지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늘고 있다. 일부 차량은 아예 횡단보도 중간까지 치고 올라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밀려 올라온 차량 사이를 피해 지나가느라 정신이 없다. 유모차를 대동한 임산부의 경우 차량을 피해가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이날 기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거리와 또 다른 번화가에서 30분 동안 정지선 위반 여부 차량을 지켜본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정지선을 넘는 차량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5대에 달했다.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 정차 상황에서 뒤로 빠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비키지 않는 차량도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선 안 된다는 보호의무가 있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벌점 10점을 받는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차체의 침범 정도다. 차량 바퀴를 위반 기준으로 하면 차체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벌칙 규정에도 정지선 위반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이 시행되는 첫 날, 5천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단속하자 하루 만에 1622대의 차량이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차량이 정지선을 물고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고 밝힌 40대 직장인 A 씨는 "정지선은 솔직히 단속하면 지키고, 아니면 그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지선 위반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아이들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바로 튀어 나간다. 이 때문에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정지선 위반은) 교통법규 위반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도 있고 시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신고도 하는데, 왜 자꾸 정지선을 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운전자들도 할 말은 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30대 중반 C 씨는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100% 운전자들이 잘못했는데, 그게 바쁘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냥 습관의 문제다. 예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도 법 위반이니까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1612593468850
진짜 우리나라 운전 막하는 사람 너무 많아 분명 운전학원에서 다 배우고 시험봐서 합격한 사람들한테 주는게 면혀증인데
그 면허들고 자칫하면 살인무기 될 수도 있는 차를 너무 막 운전해..정지선 안지키는건 기본이고 신호 깜빡거리면 브레이크에서 발 때고 차 머리 슬금슬금 내밀고
보행자 우선주의 자체를 아예 까먹은사람들 같음...;; 나도 운전자지만 브레이크를 애초에 정지선에 맞춰서 잡아야지 존나 꾸역꾸역 횡단보도까지 들이밀고 오는 놈들 좆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