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불매운동에 반대하나(인터뷰)
https://news.v.daum.net/v/20190826041349797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일본 불매운동이 생각보다 오래, 또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불매운동은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됐다. 한달동안 불매운동이 열정적으로 이뤄졌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취소하기는커녕 2탄을 쏘아올렸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그것이다. 현재는 불매운동을 한지 두달이 다 돼가는데,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매운동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역사 갈등을 바탕으로 한 외교문제여서 정부간 해결을 봐야하기 때문에 불매운동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었다. 효과가 없었던 거다.
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소비재의 비중은 6% 정도다. 따라서 일본 경제규모, 교역상대국과 교역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불매운동이 일본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불매운동이) 분노와 애국심의 표현은 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혐한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DHC TV의 경우, 사과나 반성은커녕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DHC 한국지사가 사과문을 올린 것도 잘못 대응했다는 식으로 방송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DHC 한국지사 직원들이다. 양쪽에 끼어 좌불안석인 상태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을까 싶다. 마찬가지로 불매운동의 타격을 크게 입은 유니클로 직원들도 월계점 폐점 시작으로 고용불안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식집, 일본식 술집, 일본 제품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로 예정돼있던 ‘2019 글로벌일자리대전(일본-아세안 취업박람회)’이 한일갈등 여파로 보류됐다. 올 상반기(5월) 일자리대전의 경우 15개국 184개사가 참여했는데, 이중 일본이 115개사(62.5%)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것은 불매운동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이런 개인들의 피해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매운동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불매운동의 국내적 효과는 대단하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 맥주, 사케, 완구류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재의 전체 수입액이 9% 증가했으나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3.8% 감소했다.
불매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일본 조치가 부당하다’고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의 경제제재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양국 간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에게 힘이 됐다면 불매운동을 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매운동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다 있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양쪽을 다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다.
8월 14일 교통방송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6.2%로 국민 4명중 3명 이상이다. 그런데 과연 불매운동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긍정적 효과에서도 불매운동의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이 문제를 역사에 바탕을 둔 외교문제라고 본다. 외교문제는 국가간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불매운동이 서포트 역할은 하겠지만 직접적인 해결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이 과열되면서 일본 항공기 티켓이 덤핑으로 나온 적이 있다. 그 티켓으로 일본을 가는 사람은 불매운동 하는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보일 것이다. 또한 일본 여행가는 사람과 일본차 타는 사람은 매국노라는 대형현수막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공유된지 오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다. 바람직한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에 맞지 않게 고가 명품가방을 장기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모든 개인과 가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또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은 자신의 판단 하에 이뤄진다. 이렇게 오색찬란하게 다양한 개인들의 경제생활이 모인 자유시장경제가 전체주의 경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을 휩쓸어도 일본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며칠 전 대학동창이 속옷이 떨어졌는데 항상 가던 유니클로 매장에 가기가 겁난다고 하더라. 사진 찍힐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유파라치, 즉 유니클로 파파라치 활동을 담은 사진과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다.
소비자의 권리 중 선택의 권리는 누구의 간섭이나 위협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 강요 또는 위협하는 것은 자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도 불매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텐데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
““일본이 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불매운동에 열성인 사람들도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즉 수출규제 조치 이전에 양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아는가이다. 전후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하는 주장은 위험하다. 심사숙고의 과정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결여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주장들이 인터넷과 SNS를 타고 확대재생산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유하고 퍼나르기 전에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