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 조치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 몫을 차례로 줄였다. 당시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손대지 못했다. 기조실장 자리도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검사장급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한 보고 문건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며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 일환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도 해당 자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복수직제 규정을, 조국 장관 취임을 계기로 아예 검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7619&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탈검찰! 검찰개혁단장도 일단 민변출신으로!

정 교수는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본인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정 교수 재판을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배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 등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과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의 홍기채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등 총 14명이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91489707

응 내 와이프 변호는 민변 좆까고 판검사출신 ^^

본인도 민변 못믿으시는데 민변 주축으로 뭘 한다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