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1648157867
몇 달전에 공익 신고 하는 글 올렸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일이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었음.
나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루트를 밟았음.
모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 첨부해서 권익위에 공익 신고함 -> 조사기관으로 이첩됨 -> 조사기관에서 일처리 안함 -> 권익위 측에 확인 민원 넣음 -> 권익위에서 통보함 -> 조사기관에서 처리 안함.
여기까지 4개월이 넘었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었음.
개빡쳐서 권익위측과 통화했음. `자기네들이 보기엔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조사기관측에서 제대로 일 안하겠다면 방법이 없다` 고 함.
.남은 방법은 조사기관측에 조사를 촉구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라는 것 밖에 없데.
그것도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고. 내가 직접 하라는거지.
다른 말로 하자면, 유착해서 내 정보를 흘려줄게 99%분명한 조사기관에 내가 신상을 밝히고 잘해달라고 부탁하라거나,
사람 100명을 모아서 감사청구를 하라는거지. 그거 맞냐고 되물으니까. 그게 맞데...
안그래도 후기란에서 누가 공익신고 했었는데 권익위에서 허송세월하고 경찰에서 처리 안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익 신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와 담당자들이 `아 난 모르겠고` 이러는거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
도대체 왜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료 갖추고 넣었는데 일 처리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법이니 규정이니 말하는데 정작 그런건 신경도 안쓰고 복지부동하고... 지들이 하기 싫으니까 나보고 공익신고자 지위 포기하고, 개인으로 신상까고 하란 소리나 하고..
내가 뭐하는건가 싶다. 이 시간과 노력으로 재테크를 했으면 차라리 돈이라도 벌었지...
이 문제로 유명한 인권 관련 변호사 상담했는데. 인권위나 권익위나 다 그따위래... 내가 신고한 내역이 실질적으로 불법인게 맞고, 권익위나 해당 기관이나 지금 절차상 문제 있는게 일처리하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걔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 방법은 없다라고.
옳은 일 하자고 맘먹고 시작했는데. 정작 그 일하라고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배째고 돈이나 타가고,... 왜 공무원들에게 당하고 면전에서 쌍욕하는지 이해는 가더라. 그런 놈들은 사람 아니지..
그렇다고 내가 이 문제를 바꾸자고 내 인생 걸 사회 운동가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싶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