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지 두달정도 됐는데 집안 일들이 거의 마무리 되가는 참이라, 나도 참고용으로 올리는 후기야.
미리 말하지만 나도 로펌에서 일하지만 성년후견은 처음 신청해보는거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음ㅋㅋ큐ㅠ
이건 간단하게 예전에 썼던 중기...!
먼저 후기 쓰기 전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잘 모르는 덬을 위해서
예전에 한정치산, 금치산이라고 불렸던 제도가 개편된? 그런 제도이고 쉽게 설명하자면
정신적인 문제같은 것으로 일반적 업무를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할 수 없는 '성년'에 대하여
일을 대행할수 있도록 후견인을 두는 제도야. 주로 고령인 부모님들 위주로 많이 한다더라.
우리 집같은 경우는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병환으로 사지마비와 치매가 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어려운 경우였어.
청구인은 아빠 (후견인)
사건본인은 엄마 (대상자)
청구인이 여러명이어도 괜찮은데, 우리집은 혹시 일 처리가 복잡해질까싶어서 내가 아빠만 하자고 했어.
진행은 내가 다 알아서 했고, 우편진행은 전자소송보다 돈이 좀 더 들어서, 대법원 전자사이트 통해서 아빠 아이디 만들고 동의하에 진행했다.
신청하게 된 계기는 엄마 아빠 국민연금 받으실때가 다가오는데 아빠가 알아보시고 엄마 연금 확인이랑, 그 외에 은행업무를 처리할때도 어렵기도 어려워서 신청하게됐어.
양식은 대법원소송 사이트에 있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참고해서 직접 만들었어.
제출할때 핸드폰번호는 아빠 개인적인 번호 적었는데 아이디는 내 핸드폰번호 적어서 알람 오게해서
뭐 보정서나 기일나오면 알수 있게끔 했음.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제출
이건 제출 전에 초안 만들었던 거고 제출했던 원본이랑은 좀 다른데 지금 확인이 안돼서 일단 초안만 있는거 올려봐.
★ 일단 대충 기억나는 첨부서류에 대하여 푸는 썰
1) 기본적인 증명서들
(가족, 기본,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들거 일단 다 뗐어)
2)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거는 후견인이 이미 있는가? 그런거 여부를 알기 위해 떼는거야. 가정법원 종합민원실가면 떼줌.
청구인이랑 사건본인 둘다 떼서 제출하길. 나는 처음이라 몰라서 ㅠㅠ 엄마꺼만 냈었어.)
3)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청구인이 범죄여부가 있는지 알기위해 떼는것,,, 혹시나 사기꾼일수있자나....(??)
예전에는 경찰서 가면 떼줬는데 요즘은 안떼준다더라고...
(내가 예전에 일 때문에 떼본적이 있어서 당연히 떼줄줄 알았음ㅋㅋㅋㅠㅠ 근데 안된다고했다 하더라구, 아마 개인신상때문인가 싶었오..ㅇㅅㅇ).
그래서 그냥 안냄. 어차피 청구신청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경찰서에 조회서 보내서 확인함~_~)
4) 추정상속인 동의서
(기본적인 상속인들인 자녀 및 상속인들의 동의서 내야댐. 청구인은 의견서라는 이름의 동의서 냈고, 나머지 가족은 동의서로 해서 제출함.
이것들도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양식 참고해서 서류에 싸인, 인장 찍고 인감증명서 각자 다 첨부함)
5)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병원에 이러이러한 곳에 필요하다, 진단서나 진료기록지 떼줄수 있냐 물어보고 보통 떼가는 서류들로 뗐어. 나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6장정도 나오는 기록지 떼서 제출했던것 같아)
6) 사전현황설명서 등
(이거는 양식에 표나 체크란 포함되있어서 해당 작성란에 작성해서 제출함
엄마 재산상황이 별게 없어서 나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재산 많은분들은 복잡할수 있겠단 생각은 했오)
7) 기타(소명자료)
(사건본인의 돈 쓰임 여부라던가, 현재 사건본인에 대한 청구원인이나 사전현황설명서 등에 적은 재산상황내용 제출 서류 제출하면됨. 나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들어가는 비용의 카드 명세서 및 엄마의 통장내역 같은거 등등 첨부해서 넣었음. )
이렇게 정리해서 접수하면 돈을 내야댐.... 인지대랑 송달료....
나중에 남으면 환급되니까 접수 시에 전자사이트에서 가상계좌로 나는 납부했음
★계좌이체나 카드도 되는데 수수료 들어 ㅠㅠ 돈아까우니까 다들 가상계좌로 하시길,,,
(2) 보정서 제출
제출하고 나면 추가적인 서류 보정명령같은거 나와. ㅇㅅㅇ
제출할때 나도 처음이다보니 빼먹은 서류가 있는데 청구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청구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엄마가 입원해있는 병원에 감정? 사실조회해야하니 보관금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서 나옴.
신용정보조회서는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해서 출력했고, 후견등기사항부존재는 위에서 말했듯 가정법원에서 떼옴.
보관금은 꼭 청구인이 납부 안해도 되는거고, 나는 법원 근처에서 일해서 법원안에 있는 신한은행가서 납부함. 10만원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함.
(3) 심문기일 및 후견개시
법원에서 사실조회서 회신되고 보정서까지 제출하면 기일 잡아줘.
참석 가능하면 그날 참석하면 되고 안되면 일신상의 이유로 기일에 참석 못하니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랑 같이 희망기일 적어서 내면 웬만하면 변경해줌.
희망기일은 재판부 일정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해져있는 요일이 있으니 보고 맞춰서 변경하면됨.
(예를 들어 재판일이 금요일이라고 사건진행에 적혀있으면 그 요일에 맞춘 다른 날짜 적음 댐.)
기일에 참석해서 간단하게 판사님이 여쭤보시면 대답하고 심문기일 금방 끝남.
나도 관련 직종이라 뭘 하는진 대충 들었지만 참석은 첨이라.... 두근두근하면서 갔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심문기일에 울 아빤... 넘 순식간에 끝났음... 이게 끝...? 인가 싶을정도... 1분 컷이였나 ㅋㅋㅋㅋ 정말 순삭의 시간...
내용에 정말 물어볼게 없었나 싶었어.. 사실 진짜 모 물어보실만한게 없긴했어... 우리집 재산상황이 복잡한것도 아니고, 그랬거든 ㅇㅅㅇ...
암튼 심문기일 끝나고 한달정도 지나니 성년후견개시 재판부에서 내려줬오.
이거 안나와서 재판부에 전화했더니 당사자(청구인) 아니면 안 알려주시는데 곧 개시 나올거라구 하셨나? 그래서 걍 알겠다거 하고 끊었던것가타...
몇일 지나니 개시됐더라고.
해당 정본 오고서 송달되고나서 7일의 확정기간 지나면 끝!
성년후견개시 받기까지 4달 정도 걸린듯 하당.
사실 이거 받고 나서 끝나는게 아니라 심판정본에 법원가서 후견인 설명같은것도 들어야 확정이 되는거라해서 아빠가 법원가서 참석확인서도 제출하셨고
무엇보다 후견감독개시도 진행돼. 해당 법원에서 후견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두달안에 서류 같은 거 제출하는건데,
우리 아빠는 내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신경을 끄셔서 넘 섭섭했다.. (tmi... 갱장히 귀찮앗는데 말야,,,, (사실 내가 당시에 한창 게을렀음ㅋㅋㅋㅜ)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제출은했는데, 후견인 설명 들을때 법원에서 관련해서 후견인 제출하는거 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내면 됌...
나도 아빠가 주신 서류 보고 걍 냄....
으앙 생각보다... 쓴게 지루해보이고... 별게 없지만....ㅠㅠ 읽어줘서 고마웡...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
엄마 쓰러지시고 나서 이런걸 진행하게 될줄 나도 몰랐지만, 이걸 진행하면서 넘 착찹하고 그렇더라구.
물론 세상엔 즐겁고 기쁘기만 한 일만 있는건 아니지만 이것두 삶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 선에서 난 최선을 다했던것같아!
난 이거 마무리 지어져서 넘 다행이면서도, 무엇보다 내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 되었다는게 느껴져서 좀 슬펐던 느낌이 들었던거 같아. ㅋㅋㅋ
아직 20대 후반인데 난 좀더 철없는 사람이고 싶었던 경향이 강했던 사람이어서 ㅋㅋ ㅠㅠㅠㅠㅠ
그럼, 모두들 행복한 금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쓴당 ٩( ᐛ )و 빠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