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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탄핵은 원래 행정적 견제수단이지 범죄 유무와는 노상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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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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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대통령직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선출기관인 의회가 다시 그 권한을 회수하는 데 의의가 있음

그럼 민주주의가 떼스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탄핵심판은 애당초 권력기관 간의 견제수단이지 형사적 판단이 아님


정치제도가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는데, 내각제 국가들은 1,2년 주기로 총리 갈아치우고 의회 해산하는 일도 흔함. 

안정을 추구할 거면 왕정을 하지. 현대 민주주의는 안정성보다는 권력 간 상호견제를 더 중요시함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명칭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사법체계상 '재판소'보다는 '헌법 위원회' 정도의 명칭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사무소 도청했다는 워터게이트 의혹으로 사임하고,

지금 트럼프가 외국에 선거개입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미 하원에서 탄핵조사 가결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미국은 다음 절차로 상원에서 탄핵심판하고 끝임)


박근혜에 대한 탄핵 선고문을 보면,

결정적인 이유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임

개인적으로는 탄핵 대응전략을 현행 사법체계에 대한 반발? 적개심?으로 가져간 게 악수였다고 봄


지금 현정부나 여당이 검찰 흔드는 것도 적당히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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