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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강기정 “집을 투기 수단 삼는 사람에겐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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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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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86455&date=20200115&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ㆍ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언급에
ㆍ김상조도 “모든 정책 수단 준비”
ㆍ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 ‘파장’

강기정 정무수석 |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15일 “(집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보다 더 강한 규제책을 전격적으로 꺼내들 수 있다고 예고하며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강 수석이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검토했지만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여론에 밀려 보류된 주택거래허가제를 뜻한다.

강 수석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그 정도 강한 대책까지 포함되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주택 상황을, 부동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강 수석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정책에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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