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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문재인 하는 꼴 보면 내 임기 안에만 안터지면 돼 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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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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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NmSWe

문케어가 도입된 원년인 2017년, 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 전망'을 찾아봤습니다. 2019년 부채 비율이 37.1%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발표된 2019년 부채비율은 74.2%로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살펴볼까요? 2021년 기준으로, 2017년 당시에는 47.6%로 예상됐지만, 올해에 새롭게 계산된 보고서에는 102%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은 보험료 인상률, 국고 지원금, 보장성 분야 등의 변화로 애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20조 원의 국고 적립금 가운데 약 10조 원을 사용해 부채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 역시 이미 '계획된' 범위 안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문케어' 설계가 이미 마무리된 시점인데, 불과 2년 새 부채 비율 전망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2017년 당시 정부가 목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도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적립금으로 메운다는 정부 계획 역시 장기적인 재정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결국, 곳간을 비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8759

https://img.theqoo.net/sEeDD



지금이야 당장 사는데 지장 없으니 모르겠지만
몇십년뒤 내세대, 내 자식세대가 짊어져야 할게 너무 많을거 같아
미래세대 생각 안하고 나라빚은 잔뜩 늘려놓고
나라는 갈등으로 분열시켜놓고
얼굴에 철판깔고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거 보면 진짜 혐오감들어
진짜 임기말까지 이나라를 얼마나 망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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