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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필버끝나면 수정안 무더기제출로 막겠다고 함 - 與, 필리버스터 끊을 '릴레이 임시국회'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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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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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법안은 다음 회기에 무조건 표결해야 하는 점 이용
10일 정기국회後 잇따라 임시국회, 선거법 등 모든 법안 처리할 계획
野, 수정안 연속 발의로 저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초단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편법을 쓴 것이다.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본회의와 11일과 15일 잇따라 개최하려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선순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그래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1일·1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끊고 선거법, 공수처법을 줄줄이 표결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국회 회기에선 다시 하지 못하고 바로 표결토록 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안건 200여건 중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었다.



문희상 의장은 6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타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고 문 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민생 입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의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올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10일 끝나면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끝난다. 그래서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선 곧바로 선거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공수처법을 상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또 유도한다. 하지만 나흘 만에 이 임시국회가 끝나고 15일 새 임시국회를 열면 이번엔 공수처법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임시국회를 두 번만 더 열면 검경수사권 조정 2개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나흘로 잡은 것은 국회 소집요구서를 3일(72시간) 전까지 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순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시국회 회기와 안건 상정 순서는 '야 4당과 여당 협의체(4+1)'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 4당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무더기 수정안 제출' 전략을 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안건에 대해선 수정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또 수정안은 본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돼 있다.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선거법 수정안을 수백~수천 건 제출해 본안 처리를 무기한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이 이뤄지는 9일 이후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이슬비 기자]

공수처법 막으려면 잠시도 마음 못놓을듯 필버든 수정안 무더기 제출이든 수단 다 써서 저지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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