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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프로그램 제목이 "국민이 묻는다"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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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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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란 건 그 사람에게 부여된 국적에 의해 정해짐

즉 정부가 부여해주는 것이고 국민은 그냥 국가의 구성요소일 뿐임


반면 시민은 시에 사는 사람이지만 어원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함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 도시국가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citizen에서 나왔기 때문임


시민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존재임. 시민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불의한 일을 하면 항의할 권리를 가짐

반면 국민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정치를 할 수 있음. 국가에서 그 국적을 박탈하면 더 이상 국민이 아니게 되기 때문임

시민 혁명이라는 말은 있지만 국민 혁명이라는 말은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임. 국민은 혁명할 수 없는 존재라서

시민단체를 국민단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3046200004

작년에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인데 정부가 보는 국민이 어떤 존재인지 느껴질거임


특히 청와대 사람들이 국민과 시민의 차이를 모를리가 없음

왜냐면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문민정부 이후 이 둘의 차이를 교육시키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유시민 작가는 강의에서 직접 설명한 적도 있고 http://ch.yes24.com/Article/View/32873

아마 덬들도 중학교 사회시간이나 고등학교 정치와 법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거임


즉, "국민이 묻는다"라는 프로그램 제목은 이 프로가 어떤 사람들을 패널로 참가시키려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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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쓰는 사족이긴 한데 이게 정부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님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이때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함

그리고 선거권도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

다만,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주체를 국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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