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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與, 이달 29일 공수처법 처리땐 찬성 139석… 통과 어려울 듯, 내달 선거법과 동시처리땐 범여권 찬성 최소 152석… 가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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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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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 29일 공수처법 처리땐 찬성 139석… 통과 어려울 듯
내달 선거법과 동시처리땐 범여권 찬성 최소 152석… 가결될듯
한국당 "결사 저지"… 대응책 마땅찮아 필리버스터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따로 떼어내 10월 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국 사태'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실제 통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10월 말 공수처법 처리'의 열쇠는 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쥐고 있다. 이들은 정의당과 달리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 위반"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선(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패스트트랙 추진 일정대로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이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찬성하면 수적으로 우세하다. 한국당은 아직 이를 저지할 뚜렷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29일 공수처법 처리는 불투명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선 국회 의석 최소 과반인 149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128석의 민주당이 정의당(6), 민중당(1), 친여 성향 무소속(4)을 모두 더해도 139석에 그친다.



다른 야당들은 지난 4월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사법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선(先) 선거제 처리, 후(後) 검찰 개혁은 바꿀 수 없는 신의이자 신뢰의 약속"이라고 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공수처 선 처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 입장이다. 당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의원들(15)은 민주당 공수처안에 반대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13)도 선거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만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월 29일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이 나온다.

◇11월 말 이후 선거법·공수처법 동시 처리할 수도

민주당이 지난 4월 합의대로 오는 11월 27일 이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정의당' 134석은 일단 모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역시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중심으로 타협안이 마련되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민중당(1)과 친여 성향 무소속(4)을 더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 152석이 된다. 대안신당(10)과 평화당(4)은 호남 지역구 의석 수 감소를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안신당과 평화당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엔 찬성하는 만큼 협상 여지가 많다"고 했다. 두 당이 가세할 경우 찬성표는 166석에 이를 수도 있다.

한국당은 '10월 말 공수처 법안 선 처리' '11월 말~12월 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공수처 반대'라는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조국 구하기'인 공수처의 본질을 국민께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우리로서는 여러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면 여론전 외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하 기자] [윤형준 기자 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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