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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표창원 글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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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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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제게 문의와 연락 주신 당원, 지지자들께 일단 1번을 찍으시라고 권유 드린 이유]

1.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번 선거 성공의 의미에 대한 대부분 정당,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하듯 이번 선거는 가히 ‘문재인 선거’ 였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홍준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의 저지와 방해에 힘을 실어주느냐를 결정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하나를 넘어 분단과 접경 당사지역이며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으로 최대 핵심 전략지역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큰 타격으로 해석되고, 자유한국당의 몰락 및 심판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 TK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의 승리, 특히 경기도 승리는 향후 국정과 정치 지형에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최선의 후보를 선출해 유권자께 제시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여하한 이유로라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거 독재적 정당 운영 당시처럼 자의적 주관적으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누구나 예비 후보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과 당헌 당규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검증과 심사를 거쳐 경선 등의 공식 절차로 후보자를 확정할 경우 그 결과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정당 민주주의, 절차의 준수와 경선 결과 승복의 원칙
어떤 후보자가 좋고, 싫고, 의혹과 문제가 많고 등 어떤 이유로도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끌어내리거나 내세우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전 믿습니다. 중앙당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 접수 및 검증,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에 대해 살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당헌 당규 상 결격사유로 인정할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과 논란 만으로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비단 경기도지사 후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때 마다 무수한 주장과 논란들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됩니다. 당의 공식 검증과 심사 과정에서 신고, 제보 등 여하한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 등 사실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수사나 재판 등 법적 절차에 의해 가려져야 할 사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에 따라 윤리심판원이나 (제가 위원으로 활동한) ‘미투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 판정 해 공천심의 혹은 관리위원회에 적격/부적격 의견 등을 담아 통보합니다. 이런 검증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경선이 이루어 졌고, 그 결과 결정된 후보는 방해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정당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으로 참가한 ‘미투 심의위원회’에는 최고 36년 전 피해 사실부터 가장 가까이로는 공천심사 대기 과정에서 행해진 성희롱 발언 피해 신고에 이르기까지 무척 많은 사건이 접수되어 피해자 상담, 가해지목인 조사, 참고인 및 현장 조사 등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90%에 가까운 사례에서 후보 부적격 판단이 내려져 각 시도 공천관리위원회로 통보되어 경선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후보를 포함한 어떤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도 ‘미투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사 예비후보 간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정식으로 후보자격 유무를 판단해야 할 신고나 제보나 절차에 따른 공식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위 ‘혜경궁 김씨’ 문제에 대해 그 소유주를 밝히자는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후보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정식 문제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예비 후보자들간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당원과 일반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후보는, 이후 범죄 수사나 법적 조치 혹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등의 사안이 발생해 후보 사퇴나 후보자격 박탈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이 끝까지 지키고 지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3. 후보 사퇴나 후보자격 박탈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가?
우선 사퇴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사퇴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 혹은 부인을 했고, 정치적 음해와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당 후보나 네티즌 등에 의해 다양한 추정과 정황들이 제시되었지만,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녹음 파일 등)는 사과하거나 해명을 했고 이를 받아들일 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며 정책과 공약 및 그간의 행정 업적과 정치활동 등과 비교 형량할 내용이라고 당 지도부 및 대다수 의원들은 판단했습니다. 여론 조사나 투표 결과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격 박탈 등을 요구한 분들의 주된 주장은 “심한 욕설, 시민과의 다툼, 고소 고발, 불법 패륜적 글들을 수시로 올린 특정 트위터리언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 및 그 계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 등 도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달라 법적인 쟁송의 대상이 된 부분은 법적 절차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후보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 정치적인 공방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법적인 쟁송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후보 자격에 변화를 야기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정치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니까요. 기타 윤리적인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유권자의 판단에 맡길 부분입니다. 일부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는 다른 후보들을 포함 전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이므로 사전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과론적으로도 틀렸고, 정당 민주주의 원칙으로도 옳지 않고, 정치적 자유 보장의 헌법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무적 판단’으로 당 지도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이 문제는 다음 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당 주류가 비주류 후보를 몰아내는 방식은 안됩니다.
이미 우리 민주당은 과거 지독한 계파 분열과 갈등 다툼으로 인해 여러 번 망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선 이번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 및 관리위원회가 감싸고 돕는다. 경기지사 후보가 당을 장악했고 그래서 검증도 엉터리, 경선 절차와 방식도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당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총선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 당의 지도부와 주류는 ‘범친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과정과 결과죠.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한 이재명 후보 및 그와 가까운 의원들은 당의 비주류입니다. 하지만, 과거 슬픈 역사를 잘 아는 의원들은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나 차별, 소외 등이 없도록 무척 조심하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팀 정당’이 지켜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음 항에 설명하겠지만) 지난 대선 경선 이후 불거진 양측 지지자들간의 갈등과 다툼의 앙금이 강하게 남아 있고 간혹 강하게 불거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지사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도 이런 갈등의 와중에서 당내 경선에서 친문 후보와 경쟁하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심해지게 되었죠. 당헌 당규 상 징계나 후보자격 박탈을 할 명확한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정황이나 추정, 주장 들을 근거로, 앞으로 다른 지역을 포함한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한다는 ‘정무적 판단’으로 (게다가 문제를 제기한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내 친문 정치인을 돕기 위해 비문이며 지난 대선에서 갈등관계였던 후보를 이번에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주류인 지도부가 비주류인 후보를 몰아낸다면 당의 극심한 분열과 내홍으로 선거에 악영향은 물론 국정 지지 및 하반기 국회 입법지원 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5. 문제의 출발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이번 경기지사 후보를 둘러싼 극심하고 이례적인 공격과 문제제기는 경선 결과 불복의 성격으로 시작해 감정적인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대선 비슷한 양상으로 현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 지지자들인 일명 ‘손가혁’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집요하게 비방 음해 네거티브 공격을 했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경선 주장을 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당사 앞에서 장기간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고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다른 당 후보를 지지 응원했던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선과정에서 열세였던 이재명 후보가 우세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집요하게 토론하자 요구하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강요하고, 아들 취업특혜 의혹 등 결국 허위 사실로 밝혀진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고, 결국 그로인해 본선에서 다른 당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먹잇감을 다 만들어 준 일도 있었죠. 문재인 후보는 경선 후 다 이해하고 잊고 다시 하나가 되자고 포용하셨고, 경선 경쟁자들은 다시 ‘원팀’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부인은 열심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구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선에 불복하는 손가혁들에게 경선결과 수용 및 문재인 후보와 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반발하는 일부 손가혁들과 등지고 오히려 공격당하는 일도 제가 온라인 상에서 목격했습니다. 아마 이들 중 일부가 이번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상대와 방향이 뒤바뀌어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선결과 불복과 자당 후보 공격, 극심한 갈등과 분열, 무한궤도 처럼 계속 반복해야 할까요? 이번에 끝내고 바람직한 민주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6. 상대당 후보 지지, 투표 독려는 명백한 해당행위
어떤 이유와 명분, 논리로 합리화하려 해도 이건 아닙니다. 당내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하고, 주장과 요구를 잘 안받아들여줘서 불만이라면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좀더 체계적인 문제제기와 당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른 정당인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당내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상대 당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독려와 운동을 한다... 국가간 문제라면 이적행위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인 준엄한 심판을 해 주셨듯, 국정농단, 종북몰이, 간첩 조작, 지역 감정 조장, 국가기관 동원 여론 조작, 국헌을 문란케 하고 무너트린 적폐 정당입니다. 건강한 보수의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무너져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지장과 방해를 하지 못하게 심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인물과 당을 분리해서 보자 하더라도, 인물 대 인물을 비교해도 스캔들 사생활 논란 큰 차이 없이 서로 문제 많은 후보들입니다. 정책과 공약은 정반대입니다. 보편적 복지 대 선택적 복지, 청년 수당 대 선별적 지원 등. 행안위 서울시와 경기도 국정감사 때 마다 우리 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고 남경필 지사를 지지 응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전쟁같은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논란 및 지역화폐 논란 등은 아마 기억하실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라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지지, 응원, 투표 독려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과 반감으로 표를 주지 못하시겠다면 기권이나 정책 공약의 철학과 방향이 유사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시는 게 맞는 것이죠. “이재명을 떨어트리려면 남경필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세작같은 논리에 현혹되어 그에게 표를 주는 민주당원이나 지지자가 계신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7. 마지막 : 이재명 지사는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 해명, 내지 사과, 정리 하고 반발하는 당원, 당 지지자를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도대체 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이토록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저를 지지 응원하셨던 다수의 당원 혹은 지지자들로 부터 실망, 결별 선언과 비난 및 공격을 받아야 하는 지 솔직히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보다 당사자인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과 이재명 지사 및 가족 분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 컸고 크겠지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법적인 쟁송의 대상이 된 것은 법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일단락 되겠지요. 그 결과를 모두 수용해야 하구요. 기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및 지지자들이 불만과 비판을 제기할 여지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포괄적인 사과와 함께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전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께도 부디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은 하시되 ‘원팀 정당’의 원칙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서로 묵은 감정 털고 화해와 협력의 손을 잡고 노력을 하는데,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 정당 내에서 서로의 차이, 지나간 감정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예견들 때문에 적대하고 상대를 파괴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괴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 위해 서로 조금식 양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8. 다른 의견, 주장 존중합니다.
제 견해에 대한 비판도 얼마든지 존중하고 살피겠습니다. 다만, 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다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여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을 조율해 서로 만나 집단 토론회를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서로 개별적인 질문과 주장을 하시는데 대해 일일이 답을 드릴 수는 없음을 부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이번 선거 지원을 하면서 각 지역 별로 후보자 혹은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 및 문제제기를 많이 접하고 청취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관찰 및 파악 분석을 했구요, 힘없는 초선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 정당을 위해.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시는 오해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전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당 검증위원으로 선정되었지만 절 제외하곤 전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회의가 본회의가 열리는 날 연속 검증회의가 개최되어 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해 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당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는 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검증 및 심사를 합니다.

셋째, 앞서도 밝혔듯 전 ‘미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선거에 임박한 시기 전 까지는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상당히 많은 후보자의 탈락에 관여했습니다. 이 부분은 탈락하신 예비 후보자들의 비판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결국, 전 이번 선거과정에서 ‘미투 심의’ 이외에는 공찬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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