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크 - GM먹튀와 산업은행 (feat.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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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GM먹튀와 산업은행 (feat.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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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672909446
2018.02.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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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9182afef0aa94b5b81778e6953ba2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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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MB때 민영화 추진하며

감사권 행사 등 정책금융 소홀

정부는 5년간 세무조사도 안해

기사 :

1.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법원에 기업 재무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을 그대로 허용해옴.


2. 이러한 산은의 직무유기는 2012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작. 매각 대상 기업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의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며 한국GM 등 100여개 집중매각 대상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후순위로 미룸.


3. 이는 2008년 6월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강만수 전 회장은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며 소매금융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기때문.

금융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2012년부터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02%) 권리를 포기했다”며 “GM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한국GM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 말함.


4. GM의 한국GM에 부품이나 기술을 제공하며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높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지금껏 한 차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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