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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이라는게 이렇게 한두달만에 만들어져도 되는건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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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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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고가 9월 11일에 일어났고
민식이 아버지가 청원 올린게 10월 1일이고 오늘이 12월 초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자체가 두 달만에 감성팔이를 바탕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법이라는 게 이렇게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져도 되는건가 싶어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거고 그만큼 심사숙고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함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냉정하게 만들어져야하는게 법인데 이건 무슨 떼쓰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민식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함
물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민식이법이 대중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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