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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니, 이게 말인가?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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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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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라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영 사건 등, 검찰 사법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함으로써 발생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과 조국수석의 거듭된 공수처 설치 요구와 국민 80%가 넘는 공수처 설치 요구에 부담을 느낀,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수처 설치 입법화에 노력하는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이 03.26 KBS와의 인터뷰에서, 바른 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야한다며 공수처 설치 법제화에 딴지를 거는 것에 부담을 느꼈든지

"기소권을 검찰에 주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경우에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그런 방안을 여권에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소권, 수사권을 다 줄 경우에... 대신에 이 정부 이후 3년 후부터 적용하는 이런 방안을 야당이 수용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공수처법이 이번에 좀 처리되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을 사용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의원 회기 내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려는 심상정의 이러한 말, 일면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 80%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비리 처벌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면죄부 수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로 대두되어 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그리고 '이재명 비리 의혹 수사 건(상당 부분)' 등이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의 부실수사 은폐 무마로 이어져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이어졌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에 넘겨주고 검찰이 기소 않을 시 공수처에서 기소토록 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기소여부를 검찰에 맡기자는 것으로 공수처를 독립기관이 아닌 검찰 밑에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이 아니면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이법이 문정부 끝나고 3년 후에 효력이 발하도록 하자는 것은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 작태를 봤을 때 3년 후 공수처 설치법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법제화를 문정부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언제인데 그 많은 시간 다 허비하고 이제와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유명무실한 공수처 설치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벋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독립기관인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첨부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설치 시급성 다시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325153905229

심상정 "공수처 입장차 조정해 출발시키자..."
https://news.v.daum.net/v/2019032609073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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