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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반환점 앞둔 文정부]경제-외교-정치 안팎으로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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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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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 경제정책은 '궤도 수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외교에선 결과물이 '빈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정치권, 대야 관계마저 틀어져 있는 상황으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등 국회와의 협치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섣부른 평가를 내놓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력으로 대내외 현안들을 해결하기 힘든 여건에서 국내 정치의 협치 실종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크다.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등 주요 입법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 재임 2년6개월간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국운영의 안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결국 임기 3년을 앞두고 치러질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J노믹스 현실과 괴리"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의 현실과 괴리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인 저성장, 양극화 속에 우리 경제 또한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거시적 측면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건설투자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투자 부진 외에도 내수를 이끌 민간소비는 크게 늘지 않아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눌렀으나, 부동산 대출 옥죄기와 집값 잡기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성장의 선순환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성장의 효과는 아직 평가하기 일러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등에서의 부작용이 유독 부각됐다.

소득재분배를 노린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달리,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격차는 악화됐고 소득 하위 가정에 대한 세금 지원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객관적 수치상 일부 부문에서 취업자수가 늘어도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규모가 올 들어 11만명 넘게 줄어들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등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름대로 저소득층 소득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의도를 지닌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디자인된 부분이 시장이나 경제 현실과 괴리가 있어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그런 면에서 궤도를 수정하고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정책이 원래 의도한 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 부분에서 성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빈약한 결과물, 협치는 실종
대북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답답함은 더 커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지며 대북 이슈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지만, 북핵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북미간 접촉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동맹이 흐트러지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는 보이지 않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고, 청와대·여당과 야권의 대립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우리가 친중적 성격을 띄고 있다 하는데 정작 중국은 우리를 왕따를 시키고 있다"며 "일본과의 갈등도 굉장히 첨예하고, 북한은 우리와 상관하려고 하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2년 반 정도에서 구체적 성과의 중간 과정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굉장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노영민 비서실장은 전쟁 위협이 제거됐다고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에서도 과거 정부와 같이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재연되면서 국회 존중이 사라졌고 결국 협치도 없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안돼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야당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협치가 엄청나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참고) 현 정권 임기: 2022년 5월 10일까지 예정.... 아직 절반 더 남음.... 그런데 지금만해도 이정도.....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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