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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식이법에 대한 논의에서 그냥 생각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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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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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나는 걸 적어서 이상할 수 있음.


일단 과속을 했다고 말한 그 부모님이 거짓말한거냐 아니냐를 내가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자기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그 충격 때문에 사건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음.


사건에 대한 행동과 발언은 법정에서 따져질 거라고 생각함.


내가 제일 중요하게 본 부분은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가 다뤄져야 함.


그런데 민식이법 논의는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음.


민식이법 = 1.도로교통법 개정(과속카메라 설치 등) + 2.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시스템적으로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 + 가해자는 얼만큼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건데.


지금의 민식이법에 대한 정치인, 일반 국민이 관심가지고 있는 내용은 전부 처벌 내용임. 


법률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고 하는건 당연한데 그게 바뀌고 나서도 정치인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음.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민식이법들이 다뤄진 국회회의록을 살펴봤는데 민식이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없음.


그냥 대충 쓰윽쓰윽해서 처벌 좀 강화하고 단속수단 몇개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수준임.


원안이 2개라서 발의에 연관된 의원 숫자가 완전히 적은 것도 아니고, 여야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님.


게다가 상임위 논의 도중에 가중처벌 개정안은 전문위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수정안이 나온건데 이 상태임.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걸 따지고 조율하라고 존재하는건데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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