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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검찰은 '이재명 건' 즉각 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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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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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재판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과 '직권남용 건'에 대해 예상을 뒤엎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고공판 바로 전 공판인 04.25 개최되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유포 건'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이재명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고,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정치행보라는 사익을 도모코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의무없는 행동을 강요했던 것이 인정된다고 했고,

이재명이 개전의 정이 없고, 핵심증인을 회유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600만원과 직권남용 관련 1년6개월의 징역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도 이재명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선 핸드폰 매세지 캡쳐본을 증거로 채택했었다는 등 이재명에 대한 유죄 분위기가 압도했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선고공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위기의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 도내 기초단체장 그리고 당소속 국회의원 96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탄원서를 빙자한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통했는지 선고공판에서는 이재명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당이 개인 비리 관련 범법혐의자를 비호하기위해 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했던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요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본다.

우리는 결심공판 때 검찰이 발표했던 논고가 보편타당하고 상식에 맞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당의 사법부 판결 관여라는 나쁜 선례를 바로잡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검찰은 이재명 무죄라는 잘못된 1심재판부의 판결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항소는 재판부의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는 것을 고려해,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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