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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 이재명 탄원서 제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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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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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 앞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05.16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건'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재명의 범법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선고공판 바로 전 04.25 열렸던 이재명 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이 지난 지선 선거 기간 중 '검사 사칭 건'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은 검사 사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대장동 개발 건' 관련해서는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아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수천억의 수익이 발생했던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했다.

그리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행보라는 사익을 위해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 위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의무없는 행동을 하게 했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이 개전의 정이 없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며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벌금 600만원, 직권남용 관련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선씨 핸드폰 메세지 캡쳐본을 증거로 채택하며 "이를 항소 이유로 삼아도 좋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고공판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결심공판이 있은 후 민주당은 당차원에서(?) 부도덕한 이재명 구하기에 적극 나섰던 듯하다.

이는 선고공판 얼마전 경기도 민주당 도의원 120여명과 경기도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26명(?)이 재판부에 이재명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언론에 사전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무서웠는지는 몰라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6명이 비밀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박지원을 비롯한 민주당 외 의원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빙자해(?) 선고공판을 앞둔 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압력(?)이 효과를 발했는지, 결심공판 때 항소까지 거론하며 유죄판결 의지를 비쳤던 재판부는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모조리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처럼 당차원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 이재명의 무죄에 일등공신(?)이 된 듯한 민주당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이재명이 법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졌으리라 믿고 싶다.

해서 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당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비밀리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개인 비리 차원 혐의의 이재명이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라.

또한 이에 동참했던 민주당의 자랑스런(?)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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