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스퀘어 [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
389 2
2019.12.07 04:36
389 2
PICK 안내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윗선 조준
조국이 직급 낮은 행정관 말 듣고 감찰중단 지시했을 리 없다 판단
조국 부인 등 가족수사 중앙지검보다 동부지검 먼저 신병처리 정할수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득 선임행정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를 보면 검찰의 수사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수감되기 전부터 이들은 검찰 출석 통보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를 부탁하고, 최종 결정한 비서관 이상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별감찰반 지휘 보고 체계 밖에서 감찰 중단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난 천 행정관 외에 또 다른 ‘윗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 비서관에게 감찰 지시를 내린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제상 하위 직급인 천 행정관의 말만 믿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기 때문이다.

○ 순순히 조사받는 靑 관계자들, 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천 행정관을 불러 당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특감반 지휘 보고 체계에서 이 전 반장의 상관이었던 박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그가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백 전 비서관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천 행정관을 조사한 건 특감반 감찰 무산을 가져온 ‘외부 입김’에 대한 실체 추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2012,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실세 행정관’으로 불려온 천 행정관은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이 전 반장에게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부탁했다. 천 행정관이 이 전 반장을 만나 “피아(彼我) 구분 못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천 행정관 텔레그램 대화방 멤버 수사도 불가피

검찰은 천 행정관이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권 인사 논의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유 전 부시장이 함께 참여하며 금융권 주요 보직 추천 대상자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이유가 천 행정관 등 여권 실세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관련 각종 청탁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관계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징계를 받게 되면 정식 인사 라인이 아닌 관계자들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조국 전 수석, 검찰에서 ‘윗선’ 공개할까


검찰은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수석을 불러 제3자의 청탁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감찰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확인되면 감찰 무마라는 직권남용의 행사자가 추려질 수 있다.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비위 혐의임에도 ‘근거 부족’이라는 핑계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산시킨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고 이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남은 숙제다.

무마 과정 통로에 있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처벌 수위도 자녀의 입시 비리와 부인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먼저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전 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를 혼자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조 전 수석의 윗선이 드러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정훈 기자


유재수도 텔레그램 털렸대고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 유재수 금융권인사 결정 대화방 ㅋㅋ)의외로 이분들이 다 개인정보관리를 허술하게하나봐
뭔가 조국도 그렇고 자신감이 넘쳐 안걸릴거란 자신감 ㅋ
아니면 순장조 안되려고 탈출하는 폭로자들이 많았단거겠고 ㅎㅎㅎ
검찰이 밀어붙일땐 증거확보하고 어느정도 확신을 갖고 한거라고 생각했음
이제 안끼는데가 없는 조국선생이 어느선까지 불지 맘같아선 허심탄회하게 다 불었음 좋겠넹 이제 다 내려노아요 조국교수님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 영화 《클로젯》 예매권 당첨자 발표 82 00:00 4120
전체공지 [⭐필독⭐ / 4번 업데이트사항 필독] 현재 도입 된 본인인증 시스템 인증 필수! / 운영관련 공지 19.10.14 64만
전체공지 [더쿠공지 - 추가 강조 공지 및 8번 19금 항목 수정 19.09.06] 6053 16.06.07 513만
전체공지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좀!! 확인 必] 16.05.21 468만
전체공지 [180626 더쿠 신규가입 마감!/ 현재 theqoo.net 가입 불가] 1731 15.02.16 217만
공지 알림/결과 정치토크방 이용 안내. 17.06.02 1.3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98 스퀘어 청 선거개입 수사팀 부장검사 사의 6 13:52 221
3997 스퀘어 ㅇㅈㅌ [속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으로도 감염된다” 13:19 92
3996 스퀘어 조국 檢개혁위 패싱하는 추미애…"조국에 묻히기 싫다는 뜻" 12:11 88
3995 스퀘어 어려울때 친구가 진짜 친구 17 11:26 366
3994 스퀘어 정부별 전염병 대처 한눈에 보기 7 10:33 297
3993 스퀘어 중 눈치보기 지적에도 청 우한 폐렴 명칭까지 눈치 12 10:33 306
3992 스퀘어 문대통령 지지자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창준위 등록 12 10:28 256
3991 스퀘어 진중권 원종건 조국주니어 10 09:11 542
3990 스퀘어 원종건"클럽 엄청 좋아한다고 꼭 써달라" 5 01.27 749
3989 스퀘어 황운하 총선 끝나고 조사받겠다 검에 입장전달 15 01.27 437
3988 스퀘어 진중권 박지원 민주당 가고,싶나? 2 01.27 331
3987 스퀘어 국민참여재판 극찬했던 조국 본인 재판선 거부했다 8 01.27 459
3986 스퀘어 더불어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13호 01.27 300
3985 스퀘어 진중권 “임종석 정계복귀? 국민 개·돼지로 보는 것” 6 01.27 253
3984 스퀘어 메르스때는 청이 컨트롤 타워라더니 문대통령 질본에 격려전화 5 01.26 476
3983 스퀘어 이성윤의 설득 법무부 통해 최강욱 소환해 보겠다 2 01.26 206
3982 스퀘어 의협 중,입국자 전수조사해야 입국금지도 고려해야 1 01.26 150
3981 스퀘어 한 자리로 좁혀진 민주 한국 지지율 요동치는 총선 판세 1 01.26 237
3980 스퀘어 윤석열 수사팀 해체말라 국민청원 30만 돌파 01.26 145
3979 스퀘어 진중권 민주당 툭하면 노무현 대통령 팔아먹는데 10 01.2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