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판정에도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을 WTO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상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3일 WTO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된다’는 기재가 WTO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WTO에서 2심 패소 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소기구(2심)가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아사히신문 보도는 일본 정부가 WTO 1심에 있었던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 인정을 2심에서 취소하지 않아 일본 식품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으나 1심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1심 보고서에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 안전’이라는 기재가 없었다”며 “더욱이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1심에서) 인정했으나 상급위원회(2심)에서는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과학적 안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인정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바꿨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WTO 분쟁처리에 정통한 나카가와 준지(中川淳司) 일본 주오가쿠인(中央學院)대 교수는 “일본의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난처한 설명이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