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도 추진…'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담을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다음달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에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기본방침에서 전 세대 대상의 교육 투자 확충을 핵심 정책으로 한다.
우선 보육원·유치원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빠른 시기에 무상화할 방침을 명시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인재투자 강화를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핵심정책으로 할 방침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대학까지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의 억제를 위해서는 신약의 환자부담 증가나 약값을 산정하는 새 조직의 검토 방안도 담는다. 2020년도에 기초적 수지를 흑자화한다는 재정 건전화도 계속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은 경제재정자문회의나 여당 논의를 반영해 다음달 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2018년도 예산안의 중점 항목은 인재투자, 사회보장 효율화, 연구개발 투자의 강화에 두기로 했다.
이 방침을 '일하는 방식 개혁' 등과 함께 진행하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린다. 올여름에라도 정부 내에 검토조직을 신설하고, 구체안 검토에 착수한다.
내각부는 보육원·유치원 무상화를 위해서는 1조2천억엔(약 12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수조엔 규모가 들어가는 대학 수업료는 재원을 늘려가며 점차 무상화한다.
동시에 대학이나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도 추진한다. 정원미달이 심화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현재 상황을 참고해 대학 간의 제휴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법인 산하에 복수의 사립대가 들어가는 안 등을 상정한다. 교원이나 학생의 숫자로 배분하고 있는 사립학교 보조금도 성과를 올린 대학에 많이 배분하도록 재검토한다.
연말에 진료와 개호(노약자 돌봄) 보수의 동시 변경 작업을 앞둔 사회보장 개혁에서는 10조엔에 달하는 약제 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후발 의약품과 효력이 같으면서도 가격은 높은 특허기간 만료 신약을 환자가 선택했을 경우, 그 차액을 환자 부담으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한다.
약값의 변경 빈도는 2년에 1번에서 매년으로 변경한다. 약값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신약창출 가산'에서 인정하는 약의 종류를 줄여서 환자가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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