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강조

기조연설하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저희가 제공했다”며 “일본인들은 사죄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6일 경기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인 사실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해줄 때까지는 상처를 준 입장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1991년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이 가진 외교 보호권을 상호 간에 포기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며 “저는 이런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북한 정부 관계자와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를 거듭하면서 민간단체를 포함한다든지, 기금 등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사죄의 의미도 포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2015년 타결됐다고 일·한 정부가 합의했지만, 한 번 사죄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여러분(한국인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15년 8월 12일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지난달에는 경남 합천을 방문해 원폭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사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 중 보기 드물게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주장하는 지한파 인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일 국교정상화 이후에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일 국교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기에 안타깝게도 일본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밖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그 결과로 납치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기조연설 말미에 자신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남북 평화를 위해 보다 큰 구상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일 미군의 규모를 지금까지의 수준을 유지해도 되는가’, ‘중국·북한에 대해 저희가 보다 평화로운 길을 나아갈 때 일본 자위대의 규모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신념하에 대화와 협조의 노선을 가지고 동아시아 전체를 움직여나가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국가 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이날 국제대회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진상 규명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회에는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5명을 비롯해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호주 등의 정·재계 및 학계 인사 300여 명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하토야마 전 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고양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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