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듣고 쓰는거라 의역주의 오역주의!

(괄호 안에는 문맥을 맞추기 위해 원덬이 집어넣은거)

(호시 히로시 캐스터, 윗짤 가운데)

먼저 이번 법안은 다기(多岐)에 걸칩니다만, 역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노데라씨와 츠지모토씨께 간단히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자민당 정조회장대리, 윗짤 오른쪽)

저는 실제로 방위장관으로서 일본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가지 법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때는 미·일이 함께 일본을 지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의 선박이 공격당하면 미·일이 함께 지키지만, 미국의 선박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미국을) 지킬 수 없어요. 혹은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 미군의 수송함이 다수의 일본 민간인을 수송하여 일본으로 피난할 때, 가령 이것이 공격당할 때, 아직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는다면 공해상(空海上)에서 일본 자위대의 선박은 전혀 일본인을 지킬 수 없다는, 이런 허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메우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일본이 제대로 일본인을 지켜주는 것이고, 자위대가 지켜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해석되게 된다는, 그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이번에 논의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앞으로도 정성들여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츠지모토 키요미 민진당 임원실장, 윗짤 왼쪽)

저는 오늘 국회 앞(안보법 반대시위)을 다녀와서 많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제도가 시행된 날은 국가의 형태가 바뀐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정권이 일본의 존립에 이것이 위기라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당시의 정권이 판단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군대와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노데라씨는 방어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법리상으로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나라의 군대와도 전쟁하러 갈 수 있는 국가로 바뀐 것이지요, 헌법도 바꾸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건 안한다, 저건 안한다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이건 일본이라는 국가의 그 자체를 크게 바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노데라)

먼저, 앞서 하신 말씀 중에 전제를 이해하시지 못한...

(호시)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그 전에,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츠지모토씨가 말씀하신 후방지원(後方支援)의 문제입니다만, 후방지원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이므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코마다 켄고 캐스터)

다양한 논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후방지원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봐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의 주변을 상정하였지만, 이러한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전세계, 지구상 어디라도 자위대의 타국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행하는 지역인데요, 이제까지는 자위대의 활동기간을 통틀어 전투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비전투지역이라는 속박을 없애고 '현재 전투행위를 행하는 현장'이 아니라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적이 숨어있을 지 모르고, 어려운 문언(文言)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물자의 보급이나 수송에 덧붙여, 전투지역으로 발진 준비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탄약의 제공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