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일본은행의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엔(50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일본의 명목 GDP(국내총생산)에 견줄 수 있는 규모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온 탓이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너무 커지면 금융정책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498조1574억 엔이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는 5월 31일 시점에 2조 2414억 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자산이 크게 변동이 없는 이상 총자산이 500조 엔을 넘게 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총자산은 규모가 클수록 시장에 많은 자금을 공급해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해왔음을 의미한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실시한 이래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계속 증가해왔다.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금융완화 정책의 기축을 양적 완화에서 금리 조작으로 바꿨지만 장기 금리를 0%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국채를 계속 매입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물가 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넘길 때까지 자금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행의 총자산이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현재 GDP의 93%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경우 23%(약 4조5000억 달러), 유럽중앙은행(ECB) 28%(4조2000억 유로)에 비해 두드러진다.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 미국, 유럽 모두 자산 축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미진한 일본은 아직도 자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너무 커지면 일본은행의 재무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 금융완화를 끝내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행은 당좌 예금 등에 돈을 맡기고 있는 은행 등에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한다.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매입해 온 국채는 이자가 낮아, 일본은행이 지급하는 이자가 수입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추오우대학의 히로시 후지키 교수 추산에 따르면 물가 목표(2%)를 달성할 경우 일본은행은 10년 이상 적자로 돌아선다. 그 손실이 자기자본을 크게 웃돌면, 채무 과다 상태에 빠진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은행이 적자나 채무가 크게 증가하면 엔 가치가 급락해 갑자기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은행 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면 일본은행이 계속 사 모으는 국채도 금리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라다 유타카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은행의 재무의 건전성은 악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완화 상태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낮은 금리로 손쉽게 국채를 발행해 재정 규율이 흐트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권이 원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능도판단지수’는 대대적인 양적완화 이후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규율을 평가하는 채권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규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마치고 ‘출구전략’에 들어갈 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3882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