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역주의 오역주의!
사퇴 도미노로부터 1개월. 토야마시에서는 공석이 된 13개 의석을 둘러싸고 후보자들이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잇따르는 의원의 부정에 자기가 토야마시를 바꾸겠다고 일떠선 것은, 이제까지 정치와 인연이 없었던 일반 시민.
(우에노 호타루, 현 토야마 시의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토야마시의 정무활동비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에노 호타루(上野ほたる) 씨도 그 한 사람. 정치경험은 제로, 2명의 딸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마마토모(ママ友)들의 협력을 받아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명심해 온 우에노 씨. 정무활동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에노 호타루, 현 토야마 시의원)
정무활동비, 저는 현상으로 보면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하는 형태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마 타카유키, 현 토야마 시의원)
100엔짜리 어깨띠가 의외로 비에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편, 100엔 균일가인 어깨띠를 두르고 겸약 정치인임을 어필하는 시마 타카유키(島隆之) 씨. 시마 씨는 현역 어부. 오전 4시, 선거전이 한창인 이날도 바다로.
(시마 타카유키, 현 토야마 시의원)
― 당선되고 나서 어부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평생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맞이한 보궐선거 투표일. 지명도가 낮은 신인 후보자가 많았기 때문인지, 26.9%라는 낮은 투표율 속에서...
2명은 훌륭히 당선. 하지만 기쁨도 한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당선 후 지역정당을 결성한 2명. 함께 돈이 들지 않는 정치를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컴퓨터와 사무원 급료, 결성한 지역정당 사무소 임대료 등 의원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것만으로, 시마 씨는 월 25만 엔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15만 엔이 지급되는 정무활동비로 일부를 충당하더라도, 자비를 더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마 타카유키, 토야마 시의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30~40만이 적자에요. 11월만으로도. 정치에는 돈이 든다는 것을 최근 몇 주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에노 호타루, 토야마 시의원)
생각한 이상으로 경비가 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방의원 특유의 지출도 있습니다. 배 농가를 운영하면서 토야마 시의원이 된 지 8년이 되는 무라이시 아츠시(村石篤) 씨.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날의 조간.
(무라이시 아츠시, 토야마 시의원)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문의 부고란을 보고, 지역의 부고 모두에 조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방의 선거에서는 주민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그대로 표로 직결하기 때문에, 의원에게는 관혼상제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라이시 시의원도 조전과 향 비용으로 한 달에 6만 엔을 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무라이시 아츠시, 토야마 시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왜 토야마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을 하니까 부정청구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토야마시에서는 정무활동비를 둘러싼 부정의 요인에 이러한 낡은 관습이 있다고 여겨, 이번달부터 의원이 시민에게 보내는 조전, 축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라이시 아츠시, 토야마 시의원)
본래 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시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기간 중 정무활동비를 폐지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던 우에노 시의원.
(우에노 호타루, 토야마 시의원)
정무활동비는 보통 회사에서의 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저의 견해인데요, 활동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직 지금은 어떻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마 타카유키, 토야마 시의원)
의원 보수는 얼마나 줄여도 괜찮지만, 반대로 정무활동비를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역린을 건드릴 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위해 플러스가 되는 정책을 세우거나,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에 걸려 있다고...
(아메미야 토우코 캐스터)
우에노 씨와 시마 씨를 통해서도 정치를 하기에는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알 수 있었지만, 해서는 안되는 건 정무활동비를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네요. 선거에 필요한 돈을 세금에서 충당해서는 안되겠네요.
(호시 히로시 캐스터)
그렇습니다. 저도 정치를 취재했지만, 정치에는 어느 정도 사무경비 등의 돈이 듭니다. 다만 공사를 혼동해서는 안되지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청구하면 됩니다. 게다가 정치인에게는 특전이 있어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들지 않는 정치자금을 모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 쪽에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건, 향이 비싸다고, 그 의원이 향을 가져왔다고 해서 투표하는 것은 그만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유권자가 응원하고 싶은 의원이 있다면 개인헌금을 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ART4에서 계속할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