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역주의 오역주의!
(아메미야 토우코 캐스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1년 동안 JNN 각국과 연계하면서 한장한장 조사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내용에 먹칠된 것은 영수증 복사본 등입니다. 대량의 자료를 통해 지방정치와 돈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호시 히로시 캐스터)
돌아보면, 발단은 마스조에 씨의 공사혼동 문제였네요.
(코마다 켄고 캐스터)
마스조에 씨를 추궁한 것이 도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도의원들에게도 세금의 사용처로 고개를 절제절레하도록 하는 점이. 취재를 계속해 보니, 거기에는 도쿄 독자적인 어떤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코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올해 1년은 그야말로, 저에게도 커다란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폭발의 해였습니다.
취임 이래 그 동향이 연일 미디어에서 소개된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완전히 역사 속 사람이 되었지만, 근원을 찾아보면 그 사람의 '정치와 돈'을 둘러싼 문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퍼스트클래스에 타고, 스위트룸에 숙박하는 사치스러운 출장으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씨에게 향해진 의혹의 눈.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
공용차라는 것은 움직이는 지사실입니다.
매 주말, 공용차로 카나가와현 유가와라(湯河原)의 별장에 다녔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에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
이런 이동 때는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EWS23에 출연해 반성의 말을 했습니다.
또 유가와라의 별장에 대해서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
이제 유가와라의 시설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단을 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새해 가족여행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충당했다는 의혹이 발각.
게다가 본래 임대료가 들지 않는 자택에 자신의 정치단체 사무소를 두고, 그 임대료를 아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족벌기업에 지불했습니다. 임대료의 출처는 본래 정치자금. 공금의 환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스조에 씨는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유가와라의 별장을 찾았습니다. 마스조에 씨가 결단을 내겠다면서 매각하겠다고 말했던 그 별장입니다.
(별장 주변 주민)
외지 사람들이 와요, 큐슈 쪽에서도 오고. 보러 오네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표찰에 남아있는 '마스조에'라는 글씨. 유가와라 온천을 찾은 사람들이 들르는 관광지가 되어, 표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매각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별장 주변 주민)
― 마스조에 씨를 최근에 보셨습니까.
가끔 오는 것 같아요.
(별장 주변 주민)
불빛이 들어오고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이 있구나 하고, 도지사 그만뒀으니까 안 파는거 아닐까요. 매물로는 내놓지 않겠다고.
―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매물로는 내놓지 않는다고.
사실 마스조에 씨는 주위에 이런 본심을 내비쳤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유가와라의 별장을 파는 것은 지사를 계속하는 것이 전제였다. 그만뒀으니까 팔 생각은 없다. 첫째로, 너무 유명해져서 제대로 된 값이 붙지 않는다"
마스조에 씨의 '정치와 돈'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는 도의회에서 날카로운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저희의 취재로 그 도의원들에게도 '정치와 돈'을 둘러싼 수상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무활동비(政務活動費)의 사용처입니다.
정무활동비란 정책,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의원 보수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월 60만 엔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물론 세금. 사용에는 공명성이 요구되지만, 정무활동비로 충당된 사무소 임대료 영수증을 보면, 그 지불처는 먹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사무소 임대료는 어디에 지불되는 것일까. 의원의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사무소 주소를 찾아봤더니...
사무소가 있는 곳은 의원 개인의 자택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인 자택에 사무소를 두면 애초에 임대료는 필요하지 않을 터.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의 취재로 적어도 자민당의 6명의 의원이 자가나 자기 소유의 물건에 사무소를 두고, 임대료로 월 3~20만 엔을 정무활동비에서 수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용되는 것일까.
도의회 자민당(都議会自民党)으로부터 온 회답에는...
"자기소유 물건으로의 정무활동비 적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회파의 지역지부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정무활동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소는 '도의회 자민당'이라는 회파 지부의 사무실이기도 하며, 도의회 자민당이 의원과 임대계약을 지불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의원들을 직격했을 때에는...
(타카하시 노부히로, 도쿄 도의원)
― 자유민주당 코다이라 사무소로서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 출장소같은 식이에요.
문 위의 '도의회 자민당'이라는 작은 표시를 보여주고, 건물주인 의원에게 회파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부의 대표는 의원 본인입니다. 이러면 역시 의원이 세금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코가 토시아키, 도쿄 도의원)
마스조에 씨하고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8월의 취재에서는 이렇게 말헀던 코가 토시아키(古賀俊明) 의원. 그로부터 4개월 뒤, 저희는 다시 도의원들을 직격했습니다.
(코가 토시아키, 도쿄 도의원)
― 지금도 자택에 사무소비를?
여러분의 보도로 오해를 받으니까...
― 지금은 안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보도로 오해를 받으니까...
― 자민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안했어요. 저 개인의 판단입니다.
사무소비를 정무활동비에서 충당하는 건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월 20만 엔의 사무소비를 수령하던 타카스기 켄이치(高椙健一) 의원도...
(타카스기 켄이치, 도쿄 도의원)
― 현 단계에서는 정무활동비에서 사무소비 지출은 안하시는 겁니까.
안합니다. 저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오해가 생겨서, 제 자질까지 의문시된다면 본전도 찾지 못하니까...
― 잠깐 확인하겠는데요, 이 건물을 소유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저 개인 소유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도의회 자민당에게 빌려주고 여러가지 활동에 사용하도록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게 하겠지만 정무활동비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노지마 젠지(野島善司) 의원도 카메라 촬영은 거절했지만, 저희의 취재에 이렇게 회답했습니다.
(노지마 젠지, 도쿄 도의원)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세간에는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어서, 비판을 받고 그만뒀어요.
6명 가운데 3명은 문제는 없지만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정무활동비에서 사무소 임대료를 수령하는 건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희들의 취재에 대해 명확한 회답을 드러내지 않은 도의원도.
자가에 사무소를 두고, 월 5만 엔의 사무소비를 정무활동비에서 수령한 타카시마 나오키(高島直樹)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타카시마 나오키, 도쿄 도의원)
― 정무활동비 건으로...
회파에 물어봐요.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 사무소비는?
취재는 됐어요.
또 타카하시 카즈미(髙橋かずみ) 의원도 정무활동비에서 사무소비를 수령했는지 물어보자...
(타카하시 카즈미, 도쿄 도의원)
그건 개인정보니까. 내년 8월이 되면 공개될 거잖아요. 저도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명언을 피했습니다.
그 밖에 타카하시 노부히로(髙橋信博) 의원에게도 취재를 요청했지만, 회답은 없습니다.
세금의 환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무소비 문제. 다른 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이 취해지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도쿄도 이외의 46개 도부현 의회에 문의한 결과, 도의회에서 보이는 형태로 사무소 임대료가 정무활동비로 충당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야마 현의회의 회답)
자기소유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충당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오카야마 현의회의 회답)
그런 지출이 이루어지려고 할 경우, 의회에 규정된 매뉴얼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으로 여겨진다.
수도 도쿄의 의회에서만, 회파가 임차하는 형태로 자택에 세금으로 임대료가 지급되는 것이 허용되던 것입니다.
PART2에서 계속할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