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하면 교육 수준 유지 어려워"
1996년부터 文정부 핵심 정책인
고교학점제·교과교실제 해와
“일반고가 되면 누가 ‘민사고’ 아닌 ‘민사고’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민족주체성교육과 영재교육으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교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사고 폐교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민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교장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자율형사립고)로서 받고 있던 연 2600만원 가량의 학비를 받지 못한다”며 “석·박사 수준의 교사들이 소수정예로 운영하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반고가 되면 현재 전국 단위로 뽑고 있는 학생도 강원도 내에서만 선발해야 한다. 이어 “더는 ‘민사고’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면 학부모도, 학생도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테니 존립은 어렵다”고 했다.
한 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이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1996년 개교 이래 엘리트 교육의 산실이었던 민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 교과교실제(학생들이 전용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제도)를 이미 실행하고 있던 학교다.
한 교장은 “민사고의 모든 교사들은 교무실 없이 개별 연구실에서 5~7명의 학생들과 수업한다”며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고, 원하는 수업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수업만 200여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모범인 학교를 선도학교로 만들기는커녕 없애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의 배경 중 하나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이다. 한 교장은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해도 대학 서열화가 있는 한 일반고들끼리의 서열화는 계속된다”며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빈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한 사교육 열풍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장은 해외로의 인재 유출, 국부 유출도 우려했다. 그는 “좋은 인재를 국내서 키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라며 “‘민사고가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았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획일적인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차라리 나가서 애를 교육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사고 등 국내 자사고들에서 많이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출구도 마땅찮다.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법도 고려했지만 민사고는 인문·사회와 수학·과학을 아우르는 전인교육을 표방하기에 정체성이 상실된다. 한 교장은 “대안교육 특성화고 전환을 고려 중이지만 교육당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민사고 등 전국 자사고·외고는 일반고 일괄 전환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교장은 “대한민국 공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민사고는 자연스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것”이라며 “왜 비싼 학비를 내며 깊은 산속 학교까지 보내고 있는지부터 정부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https://news.v.daum.net/v/202105141210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