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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세계언론이 퇴출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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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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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48

“사람이 ‘불법’이란 차별용어” 국제기구·해외매체 ‘미등록이주민’만 사용,
트럼프 ‘불법 외국인’ 사용명령해도 CNN 등 미국언론 “불법인 사람은 없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8.10.14 14:45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를 다루는 보도 건수가 치솟았다. 지난 10~14일 낮 12시까지 제목이나 내용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뉴스는 지면과 온라인 보도를 통틀어 140건에 달한다. 지난달 같은 기간 63건의 2배가 넘었다. 지난 1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뒤 일어난 일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차별적 시각을 담아 언론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와 해외 주요 매체는 이미 이 용어를 퇴출했다.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미등록 상태’를 사실과 달리 범죄와 연관시킨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정부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마치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비치게 만든다”고 말한다. 미등록이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이주민이 미등록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정부가 정한 정책과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체류연장‧출국 등 조치를 취한다. 난민인권센터는 국제연합(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이 “미등록 입국은 행정법규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역설해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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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이자 국내 이주인권운동가 소모뚜씨는 9일 “단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며 “불법이 아니라 그냥 등록서류 상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모뚜씨는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핵심은 외면하고, 비자가 없다고 ‘불법’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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