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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아이유 쉴더'라고 조롱받는 문유석 판사가 세월호와 신해철에 대해 쓴 글.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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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173213639
2015.11.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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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마왕 혹은 개인주의자" / 문유석 인천지법 부장판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03013425239459&type=1 



 한 뮤지션의 갑작스런 죽음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참 여러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원조 아이돌 가수로, 누군가는 그를 경계를 넘나드는 로커로 기억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그를 소신 있는 소셜테이너로, 누군가는 그를 돌출행동을 일삼는 중2병 환자로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를 한 명의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로 기억한다.


 

 그가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한 말은 의외로 소박한 것이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다. 마지막 방송출연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다. 그리고 1991년 그가 자기 음악세계 를 최초로 명확히 한 앨범 ‘마이셀프’(Myself) 수록곡 ‘나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라고 물으 며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라는 불안함도 솔직히 드러냈다. 그리고 신보 ‘리부트 마이셀프’(Reboot Myself)는 그의 유작이 되었다. 23년간 그는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는 사회에서 남과 다른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보다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에 천착했다. 



 사실 그의 청춘기에 ‘개인’은 희귀했다. ‘국민’, ‘민족’, ‘민중’은 넘쳐났지만 말이다. 그가 말하는 개인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도, 역사의 필연인 혁명을 이뤄낼 계급의 일원으로 태어나지도, 신의 뜻을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 창조되지도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개인은 ‘근대적 인간’이다. 그의 말을 빌면 ‘유전자 전달이라는 목적은 태어남 자체로 이루었으니 인생은 보너스 게임, 산책하러 나온 거다’. 이런 개인주의는 누군가에게는 ‘종북, 좌.빨’보다 더 불온한 것일 게다. 이 사회를 지배해 온 것은 그 무엇보다 집단주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의 청년기, 독재에 대항한다는 학생운동의 주류 역시 ‘의장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자’는 수준의 또 다른 전체주의였다. 그 투사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후배들에게 직장에의 헌신을 강요하는 꼰대로 변신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교, 직업, 외모, 사는 동네, 차종, 모든 것이 서열화되어 있는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문화, 입신양명이 최고의 효도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가치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남들과 다르게 비치는 것, 튀는 것에 대한 공포. 이 집단주의 문화로 인한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에 따르면 심리학계의 실증적 연구 결과 문화 에 따른 국가별 행복도는 극심한 대조를 이룬다. 북유럽, 서유럽, 북미의 행복도가 높은 데 비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행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의 차이로 분석한다. 그는 공교롭게도 이 두 문화권을 비교하는 ‘비정상회담’에 출연하여 행복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게 그의 마지막 방송이 되었다. 



 만연한 개인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헛소리냐고? 그건 각자도생의 이기주의겠지. 타인과의 비교에 대한 집착이 무한경쟁을 낳는다. 잘나가는 집단의 일원이 되어야 비로소 안도하지만, 그 다음 부터는 탈락의 공포에 시달린다. 결국 자존감 결핍으로 인한 집단 의존증은 쉽게 집단의 뒤에 숨은 무책임한 이기주의와 결합한다. 한 개인으로는 위축되어 있으면서도 익명의 가면을 쓰면 뻔뻔스러 워지고, 무리를 지으면 잔혹해진다. 고도성장기의 신화가 끝난 저성장 시대, 강자와 약자의 격차는 넘을 수 없게 크고, 약자는 위는 넘볼 수 없으니 어떻게든 무리를 지어 더 약한 자와 구분하려 든다. 가진 것은 이 나라 국적뿐인 이들이 이주민들을 멸시하고, 성기 하나가 마지막 자존심인 남성들이 여성을 증오한다. 



 반면 서구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연대와 공존한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똘레랑스, 즉 차이에 대한 용인, 소수자 보호, 다양성의 존중은 보다 많은 개인들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동성동본 금혼으로 고통받는 연인들을 노래하고(‘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간통죄 폐지, 학생 체벌 금지를 주장한 그의 행보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로서의 면모다. 그의 주장 대부분은 최소한 유럽에 서라면 하품이 나올 정도의 상식일 뿐이다. 그가 무슨 대단한 사상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주의가 뒤늦게 태동하던 민주화 이후 시대에 누구나 생각은 하면서도 튈까봐 하지 않는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거침 없이 내뱉는 솔직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기술적으로는 IT 강국이고 정치제도적인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근대 자유주의조차 체화하지 못한 문화 지체의 시대에 그 같은 사람은 끊임 없이 시대와의 불화를 낳는다. 



 그와 이 시대를 함께 살아 온 이들은 그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하면서도 이미 기성 사회의 일원이 된 입장에서 이를 고집스레 거부한 채 늙어가는 그를 불편해하며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한 때의 마왕은 별종으로 희화화되어 소비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애도 뒤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다. 하지만 때늦은 후회나 호들갑스러운 상찬은 심술궂던 그가 반길 조사(弔辭)는 아닐 것이다.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그가 믿을지 모르는 천국에서의 명복을 빌기보다 “당신의 아들이어도 좋고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다시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만, 만일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주어지고 우리가 윤회를 통해 다시 다음 생에 인연을 이어가게 된다면 나는 다시 한 번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고, 다시 한 번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유언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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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월호에 관한 글




부장판사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 문유석 부장판사

"어느나라 법률가든 예외적 배려 할 것" 2014-08-25 09:06:43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이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한 현역 부장판사가 "어느 나라의 법률가든 이런 경우 혹시나 모를 후속 비극의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보고 예외적인 절차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반박해 SNS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46)는 24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를 통해 자신도 딸아이가 네달때 고열로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태어나서 이보다 무서운 순간은 없었다"면서 "이때 기억을 유민이 아버지의 움푹 파여 뼈만 남은 다리와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팔 사진을 보며 다시 떠올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딸아이가 시퍼런 물속에 잠겨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은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우리 조국의 수도 한가운데서 그 아비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아 왔다. 넉 달 전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다. 그때 무슨 여야의 구분이 있었을까. 모두가 같이 울었고 같이 분노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스스로 죽어가고 있고, 누구는 그 옆에 와서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있다.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탄식했다.



 그는 "넉 달 전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밝히자고 동의했다. 그런데 한낱 원인을 밝히는 ‘방법’에 대한 세세한 의견 차이 때문에 한 아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정부여당 주장을 거론한 뒤, "그러나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 정의다.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법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산 채로 숨져 가는 것을 집단적으로 장시간 지켜봐야 했던 사건"이라며 "어느 나라의 법률가든 이런 경우 혹시나 모를 후속 비극의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보고 예외적인 절차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거듭 '예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론 예외적인 배려는 절차에 국한된 것이고, 결론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관의 사명은 그 어떤 피고인에게도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공분하는 것을 경계하고, 엄정하게 증거로 입증되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의 분노가 법원을 불태운다 해도 말이다"라면서 "분노가 결론의 엄정함을 좌우한다면 이는 문명국가로서의 이 나라의 침몰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넉 달 전 모두가 공유했던 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서로 대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모든 비본질적인 논쟁은 치우고,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자"며 "딸아이를 그렇게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무심히 같이 지켜보기만 한 후 이 사회는 더 이상 ‘사회’로서 존립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주말에 올라온 문 부장판사 글은 SNS틀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미 정상적 사회가 아닌..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 판사같은 이가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모든 건 상식에 기초합니다"라는 댓글이 붙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8/23/15189787.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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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전관예우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이유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901004103361




 오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이 1948년 9월 13일이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나도록 전관예우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것은 법원의 안이함 때문이다.



 ‘극소수의 잘못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변명의 안이함이다. 상자에 든 사과 백 개 중 하나가 썩었든 천 개 중 하나가 썩었든 그건 썩은 사과가 든 상자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법부에 요구되는 엄정함은 비율적인 것도 상대적인 것도 아니다.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의 안이함이다. 결론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한 모른다. 당사자는 외관을 본다. 전관이 선임되자 잘 안 받아주던 증거 신청을 받아주거나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하면 당사자는 당연히 결론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의 안이함이다. 한솥밥을 먹던 식구가 어려운 가정 사정 때문에 개업했는데 사소한 절차적 편의 정도는 봐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결과도 우대해 주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개업한 선배가 안부전화를 걸었다가 갑자기 당사자가 너무나 억울해한다며 사건 이야기를 꺼낼 때 야박하게 끊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일까. 다른 당사자도 똑같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상 불공정한 특혜일 뿐이다. 인지상정과 의리라는 미덕은 저잣거리의 것이지 법관의 것이 아니다.



 ‘시장원칙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의 안이함이다. 어제까지 판사를 하다가 개업한 후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며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정하고는 시장원칙에 따라 보수가 결정될 뿐이라고 강변한다. 실제로는 결론을 좌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로 거품이 잔뜩 낀 가격을 태연히 받는 것이 시장원칙일까. 능구렁이 사무장이 판검사 접대비로 돈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의뢰인이 확인할 도리 없는 돈을 청구하는 범죄마저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 또한 시장의 수요에 따른 일인가.



 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핵폭탄급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부작용이 67년간 사법 불신을 초래해 온 안이함만큼 심각할까.



문유석 인천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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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시간내서 읽어볼만한 매우 좋은 글임

부장판사라는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치를 안보고 소신을 밝혀오던 사람


그러나 아이유가 아티스트로서 자기표현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니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73205726

멍청한 꼰대 어르신 취급


어느쪽이 더 폭력적인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

아이유 사건에 대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마다 멍청이 꼰대 아이유 삼촌팬 소아성애자로 몰고가서 낙인을 찍는 지금의 분위기가 정상적인지...







+


내가 밑에 댓글로 단 내용도 본문에 추가함



소위 아이유 사건은 아이유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이해, 도덕에 대한 이해,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등이 합쳐진 복합적인 사안임. 나만해도 아이유라는 연예인 개인에 대해서는 호도 불호도 없는 사람. 

위의 글을 퍼온 것은 문유석판사 좋은 사람인데 까지마! 라는 의미가 아님

위의 글들로 문유석 판사는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이해, 도덕에 대한 이해,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임

이런 요소가 글에 다 들어가있거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유 사건에 대해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서로 상대의 얘기를 좀 듣고 말을 하자고 글을 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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