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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한일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의 경제적 효과 측면을 강조하면서 소부장 유치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정부는 긴축예산 기조 속에 2023년도 예산안에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5.7% 삭감해 국회 제출했다. 특히 2019년 일본 경제 제재 이후 국내 소부장 업체 강화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부장 예산은 38%나 깎았다.

중기부는 그동안 ‘소부장 강소기업’ 100곳을 선발해 지원하고 소부장 펀드에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예산 삭감 영향으로 올해 모태펀드 예산 역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 역시 전액 삭감됐다. 소부장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해마다 8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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