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37,134 604
2022.11.30 12:53
37,134 604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5310?sid=100
댓글 60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6/17 외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해외접속 차단 공지】 22.06.17 398만
전체공지 공지 【6/20 재업로드】신규카테 기존 게시물 이동 관련 안내 22.01.27 48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1386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즉시 무통보차단 주의!) 16.05.21 1484만
전체공지 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530 15.02.16 575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211051 스퀘어 한국 하얀국물라면 4대장.jpg(덬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528 01.28 5.3만
211050 스퀘어 사회초년생 원룸 자취러들 사이에서 갈리는 것...jpg 397 01.28 8.7만
211049 스퀘어 현직 변호사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jpg 479 01.28 10만
211048 스퀘어 "우리개는 안물어요" 강형욱의 대답 283 01.28 7.6만
211047 스퀘어 스트레이키즈 현진, 고개 푹 [포토엔HD] 403 01.28 8.6만
211046 스퀘어 가슴이 좀있는 분들 보통 팔뚝살도 같이 있죠? 779 01.28 11만
211045 스퀘어 다들 민영화 된 국가들이군요..twt 442 01.28 7.5만
211044 스퀘어 키치한 의상 때문에 놀란 르세라핌 fearless 일본어버전 351 01.28 9.9만
211043 스퀘어 교토처럼 되어가고 있는 경주와 한국화 되가는 교토 329 01.28 7.4만
211042 스퀘어 판) 요양원 할머니들도 왕따 주도하더라 525 01.28 9.1만
211041 스퀘어 주우재와 이승윤이 알려주는 뼈말라들 특징.jpg 244 01.28 6.4만
211040 스퀘어 "우리 애 흑돼지 못먹어요"…수학여행 버스 쫓아오는 '엄마차' 651 01.28 7.6만
211039 스퀘어 점점 심각해지는 유튜브 사이버렉카와 희생양이 되어버린 연예인들 508 01.28 9.8만
211038 스퀘어 팝스타 비욘세, 두바이서 1시간 공연하고 300억원…"위선적 행동" 326 01.28 7만
211037 스퀘어 판) 하아... 우리 애 머리 좀 봐주세요ㅠㅠ 514 01.28 11만
211036 스퀘어 [네이트판] 내가 결혼식에서 울어 망쳤다는 시모 1178 01.28 9.8만
211035 스퀘어 방탄 정국이 예전에 컴플렉스 였던 신체 부위 314 01.28 6만
211034 스퀘어 원덬이가 직접 겪은 자궁 적출 수술 과정... (적나라함 주의) 804 01.28 14만
211033 스퀘어 영혼 낭낭한 오늘자 김정현 제작발표회 808 01.28 14만
211032 스퀘어 트위터에서 난리난 앤 해서웨이 341 01.28 19만
211031 스퀘어 이강인 피엘 빅6 팀이 관심 소식을 듣고 신나서 미쳐버린 해축방 모 팀덬들 245 01.28 7.2만
211030 스퀘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봤자 흔하디 흔한 불륜 영화인데 한국에서 별것도 아닌 영화를 띄웠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49 01.28 7.9만
211029 스퀘어 “한국인 1인당 명품소비 세계 최고…과시욕구 때문” 636 01.28 7만
211028 스퀘어 블로그/카톡 할때 유용할 짤 모음(스압주의).jpg 475 01.28 3.3만
211027 스퀘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청력 안좋으신 분들께 추천 924 01.28 10만
211026 스퀘어 지금 해축방 이강인 땜에 난리남 (내용추추가) 341 01.28 12만
211025 스퀘어 NCT 127 티저 이미지 〖Ay-Yo - The 4th Album Repackage〗 ➫ 2023.01.30 (KST) 254 01.28 2.2만
211024 스퀘어 네이버페이 24원 229 01.28 3.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