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한국말 할줄 아냐 물으면 채용차별"… '공정채용법' 발의
22,808 278
2021.10.15 16:42
22,808 278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연령 △혼인 여부 △가족 및 가구 형태 △출신 국가 △국적 △언어 △출산 여부 등 총 29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면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 적용 범위도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해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배달 기사를 채용할 때 한국어가 능숙한지는 중요한 고려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는 배달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 채용 지원 서류에 '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의 국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다면 사업주는 출입국 위반 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10/976110/
댓글 27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 온에어관련 부탁 공지 21/09/17 자로 해제 알림 6 01.10 102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이용 규칙 [📢 210427 추가수정갱신 5) 항목 中 -여초 저격식 활동 위주 및 분란조장 하러 오는 일부 남초 회원들 경고 항목 추가 수정 갱신 알림 및 무통보 차단 중] 20.04.29 795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1016만
전체공지 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427 15.02.16 387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71708 스퀘어 방탄 뷔 위버스 업데이트 : "인스타 추천 없애는 방법 없나요" 795 12.07 5.8만
171707 스퀘어 방탄 정국 따라서 아이디 바꿔버린 맥도날드 계정 239 12.07 4.8만
171706 스퀘어 '우리 식구 됐어요' 아이즈원 출신 강혜원, AB6IX 이대휘와 '결혼' 647 12.07 8.4만
171705 스퀘어 방탄소년단 뷔 인스타 셀카 업뎃 182 12.07 2.2만
171704 스퀘어 방탄 정국 "내꺼봐봐 ㅋㅋ 쩔죠" 217 12.07 4.3만
171703 스퀘어 덬들아 농협 2022 신년운세 나왔어 2861 12.07 6.9만
171702 스퀘어 공책 디자인때문에 선생님한테 맞았어요..제 잘못인가요? 394 12.07 7.4만
171701 스퀘어 핫게 간 방탄 정국이 "인스타 감성이 뭔데여"를 외치게 된 이유ㅋㅋㅋㅋㅋㅋㅋㅋ 290 12.07 5.3만
171700 스퀘어 구보 "이강인, 일본인처럼 축구한다" 293 12.07 2.3만
171699 스퀘어 우당탕탕 방탄의 개인인스타 적응기 324 12.07 3.4만
171698 스퀘어 방탄 정국: 인스타 감성이 뭔데여 455 12.07 4.2만
171697 스퀘어 인스타초보 정국이 인스타 본인 태그 지움ㅋㅋ + 인스스 업뎃 추가 127 12.07 2.6만
171696 스퀘어 원덬 기준 우는거 가장 귀여운 남돌 2위 381 12.07 3.8만
171695 스퀘어 최근 트위터에서 핫했던 명탐정 코난 날조 IF엔딩 만화 228 12.07 1.7만
171694 스퀘어 네페 10원 + 1원 199 12.07 1.5만
171693 스퀘어 네이버페이 3원 + 12원 + 3원 추가 292 12.07 1.9만
171692 스퀘어 네이버페이 10원 106 12.07 1.1만
171691 스퀘어 NCT U ‘Universe (Let's Play Ball)’ 250 12.07 1.4만
171690 스퀘어 면접가서 대표가 회의실에 앉으라하더니 30분동안 아무도 안오는 회사 350 12.06 8.2만
171689 스퀘어 (본방한정판) 오늘 어사와 조이에 나온 2PM 우리집 (다시보기엔 없어요).twt 219 12.06 4.4만
171688 스퀘어 호불호 은근 갈리는 케이크 삼대장.jpg 932 12.06 6.4만
171687 스퀘어 멤버 전원 인스타 팔로워 수 천만 넘은 방탄소년단 464 12.06 4.2만
171686 스퀘어 지금 말나오는 '클래식 유튜브'의 원년멤버(지금은 같이안함)가 쓴 인스스.jpg 416 12.06 7.7만
171685 스퀘어 남동생에게 미에로화이바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누나 1085 12.06 8.9만
171684 스퀘어 인스타 팔로워 천만 넘은 인스타 초보 방탄 정국👏🏻👏🏻👏🏻 (피드에 계속 본인 태그 중ㅋㅋㅋ) 148 12.06 2.2만
171683 스퀘어 집사가 우는거라고 오해한 고양이 행동.gif 205 12.06 3.8만
171682 스퀘어 펌)클래식 유튜브 관련 PD입니다. 445 12.06 6.3만